“문제는 파견법이다” 아리셀 참사 1년, 

불법, 편법적인 파견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제는 파견법”아리셀 참사 1년, 불법·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사)김용균재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순서

- 사회 : 꿀잠

- 발언 1. 아리셀참사를 통해서 살펴본 제조업 현장에서의 불법파견 실태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공공기관에서의 불법파견 문제 :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

- 발언 3. 불법적인 고용구조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무책임 비판 : 이제그만

- 발언 4. 파견법의 한계와 문제점

- 발언 5 우리의 요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문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집행위원 010-4538-0051 / 금속노조 조대경 전략조직부장 010-4765-8619

○ 파견법이 도입된지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파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리셀참사는 제조업 현장에서 만연한 이 왜곡된 고용구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견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간접고용을 확산하도록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런 불법·편법적인 파견 확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근로감독도 하지 않았고, 아리셀참사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파견법 개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해왔던 비정규직 단체들은 아리셀참사 1년, 부실한 근로감독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불법·편법적인 파견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