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맨홀)로 떨어져 하청노동자 사망
K-조선의 민낯 HD현대삼호의 후진국형 중대재해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44살 손무현씨가 작업 중에 개구부(맨홀)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토) 오전 11시경 전남 영암군 소재 HD현대삼호에서 선박 블록 내부에서 작업 중에 손무현씨가 개구부(맨홀)로 추락,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4일 만인 5월 21일 오전 9시 33분경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임 노동부 장관이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한 지 이틀 지나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HD현대삼호는 24년 4월에도 하청업체 청년잠수부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회사입니다.

재해노동자인 故 손무현씨는 2인1조로 의장설치 작업을 Deck상부에서 진행하던 중 동료 노동자가 필요한 자재를 가지러 간 사이 약 2.5미터 개구부 아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 옆에는 개구부 덮개, 재해자의 벗겨진 안전모와 안경이 있었고 개구부 아래로 용접 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개구부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서 추락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사고 현장의 덮개는 개구부와 크기가 비슷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험결과 덮개가 개구부를 통과해 사고 지점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덮개를 밟거나 올라서면 언제든 추락할 수 위험이 있던 것입니다. HD현대삼호 현장 곳곳에는 재해노동자가 추락한 것과 같은 수많은 개구부가 존재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에 개구부 추락위험이 없도록 규격에 맞는 덮개를 설치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회사의 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한 뒤 노동자에게 작업지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HD현대삼호는 개구부 추락이라는 예방하기 쉬운 재해를 막을 안전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K-조선은 생산제일주의에 빠져 현장 노동자는 하루하루가 죽음의 전쟁입니다. 현대중공업 1월의 깔림 사망사고, 5월의 익사사고, 영암 대불산단 유일에서 3월에 일어난 끼임사고, 떨어짐 사고 등 조선소에서 후진국형 사망 중대재해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K-조선의 민낯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HD현대삼호는 중대재해가 개구부 추락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데도 재해자의 건강상태를 거론하거나 개구부 추락사고가 아닌 쓰러진 사고라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5월 1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끼임 사망 중대재해, 5월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 그리고 HD현대삼호 추락 중대재해까지 광주전남지역의 대공장에서 연이어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공장의 안전불감증이 현장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법당국이 중대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5월 22일 오늘은 광주 하남산단 소재 조선우드에서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한 김재순 청년장애인 노동자 5주기입니다. 10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그의 죽음은 이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중소영세사업장뿐만 아니라 대공장에서도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해서 최고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로 사망한 손무현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HD현대삼호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가 실현되도록 유족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HD현대삼호에 대한 요구>
1. HD현대삼호는 고인의 명예훼손을 중단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
1. HD현대삼호는 작업 전 원청 관리자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에 작업 실시하라!
1. HD현대삼호는 온전한 2인 1조 작업 실시하라!
1. HD현대삼호는 원, 하청 노동조합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참여 시스템을 마련하라!
1. HD현대삼호는 분명한 추락 중대재해에 대한 사측의 유언비어 유포 금지하라!
1. HD현대삼호는 사업장 전체 개구부 덮개 안전점검 실시하라!
1. HD현대삼호는 중대재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1. HD현대삼호는 사고 목격자 및 동료작업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하라!

<노동부에 대한 요구>
1. 노동부는 유사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작업중지 해제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1. 노동부는 공장 전체에 대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라!
1.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에 의한 안전보건진단 명령 실시하라!!
1. 노동부는 원하청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된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도록 관리감독하라!
1. 노동부는 목격자 및 동료작업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하라!
1. 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최고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25년 5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