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8,100억 원 투입,
한국지엠은 무엇이 변화했는가
한국지엠 공급망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요



■ 제목: “한국지엠 공적자금 8,100억 투입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가?”토론회
■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한국지엠판매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이용우·허성무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진행:
- 발제: 「지속 가능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항구 연구위원)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언」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
- 피해 사례 발표: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정일원 회장
 한국지엠판매대리점협의회 강장원 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이지현 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 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김웅헌 대외정책부장 010-6644-9056


○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통보 이후 한국지엠 2,000여 명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 당시 GM 본사는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거론하며 17.02%의 한국지엠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으로부터 ①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②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③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전제세부내용 비공개로 비회수금인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한국지엠은 2024년 당기순이익 2조 2,207억 원전년비 47.2% 상승을 달성했으며, 3년간 연이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지엠은 미국 본사 수익 구조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정부 혜택과 한국지엠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과 GMTCK연구개발법인 분리 △GM본사와 GM아태본부신설의 CSA비용분담협정 등으로 ▲제조원가 ▲이전가격 ▲로열티 ▲연구개발비 ▲파생상품 등이 부풀려져 미국 GM본사로 과도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최근까지 지속된 내수판매 감소에 미국 관세 정책 강화까지 겹쳐 한국지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부품사․판매대리점․A/S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발 한국지엠 철수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부평, 창원공장 노동자들은 불안감에 술렁이며 이는 부품사 경영진들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지엠판매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700여 개였던 대리점이 25년 6월 말경이면 60여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18만 대점유율 16%까지 내수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연간 1만 8천 대2%로 내수판매 계획이 줄었습니다.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2021년 423개였던 한국지엠 국내 위탁A/S 정비사업장직영정비 포함이 2025년 393개로 축소됐습니다. 2019년 정비사업장 보증수리 입고 대수는 351,000여 대였는데, 2024년에는 86,000여 대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지엠 정비사업장의 경우, 미래차로의 전환과 관련한 정부 정책 지원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한국지엠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3사 공급망-판매망-정비망의 개선 방안 △새롭게 구성될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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