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송 :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문의 : 사무장 이김춘택 (010-6568-6881)
❚날짜 : 2024년 11월 14일


천막이 도대체 뭐라고
정규직노조에만 허용되는 천막농성의 자유
― 천막 설치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조선하청지회 결국 노숙농성 ―

임금, 고용, 복지에 이르기까지 원하청 차별이 만연한 조선소에서, 급기야 한화오션은 천막농성의 자유마저 원하청을 차별했습니다. 정규직노동조합은 아무 때나 아무데서나 천막농성이 가능하지만, 하청노동조합이 농성천막을 치려고 하자 한화오션은 조합원 숫자보다 몇 배나 많은 정규직을 동원해 천막을 빼앗고, 천막을 부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가 농성천막을 설치하려고 한 장소인 선각삼거리는 이전에도 정규직노동조합은 물론 하청노동조합도 자주 농성천막을 설치하던 곳입니다. 출퇴근 길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목이기는 하지만 생산 현장도, 생산 시설도 아니어서 한화오션의 업무를 방해할 일도 없고, 이른바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일도 없습니다. 단지, 하청노동자들에게 조선하청지회의 주장을 홍보하기 좋은 곳일 뿐입니다.

조합원들보다 몇 배나 많은 원청 직원들의 완력에 의해 천막이 부숴지고, 결국 농성천막을 설치하지 못한 하청 조합원들은 길바닥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애초의 목적이 ‘천막’이 아니라 ‘농성’이었으므로, 농성을 통해 하청노동조합의 주장을 한화오션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으므로, 노숙이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위가 매서울 11월 중순이지만, 기후재난으로 그나마 밤공기가 쌀쌀한 정도이니 다행이라고 할까요.

조선하청지회는 단체교섭이 재개되어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한화오션이 약속한 성과금, 상생격려금, 상여금을 지급하고,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노숙을 해서라도 농성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정규직노동조합에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인 천막농성의 자유-노동조합활동 보장이 하청노동조합에게도 동등한 권리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의 천막 설치를 폭역으로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주요 요구>

◆ 한화오션은 약속을 지켜라

① 성과금 300% 지급하라 (매년 100%씩 3년간)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정규직노동조합과 성과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정규직노동자는 RSU 방식으로 300%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하청노동자는 2024년부터 매년 100%씩 3년간 300%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경영실적이 목표를 당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원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상여금 50% 지급하라
조선하청지회는 2023년 20개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해서 상여금을 연간 50%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청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이지만, 현실적으로 상여금 재원은 원청 한화오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소 원하청 구조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에 지급된 상여금 50%의 재원은 한화오션에서 나왔고, 그래서 단체교섭을 실시한 20개 업체는 ‘상여금’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지 않은 80여 개 업체는 다른 명목으으로, 한화오션 모든 하청업체가 상여금 50%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한화오션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는 물론이고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하청업체마저도 아직까지 상여금 50%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③ 상생격려금 100만원 지급하라
정규직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합의할 때 회사에서 이른바 ‘타결금’ 명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정규직만 목돈을 받기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정규직노동조합 임단협 타결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금을 ‘타결금’과 ‘상생격려금’으로 나누어 상생격려금은 하청노동자에게도 지급해왔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정규직은 타결금 150만원과 상생격려금 150만원 합쳐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았고, 하청노동자는 몇 달 뒤에 상생격려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지난 10월 정규직노동조합의 임단협이 타결됐고, 정규직은 타결금 270만원과 상생격려금 100만원 합쳐 370만을 받았는데, 하청노동자에게는 상생격려금 100만원을 준다 안 준다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하청노동자 요구 수용하라

① 상용직 고용 확대, 처우 개선
한국 조선업은 현재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해 그동안 조선업의 생산을 책임져 온 하청업체 상용직노동자 고용 확대, 처우 개선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하청노동자 저임금은 계속 유지한 채 부족한 인력을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해서 해결하는 길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줄기차게 첫 번째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원청 조선소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 시기 중대재해 대폭 증가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두 번째 길로는 한국 조선업이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 상용직 고용 확대와  임금인상,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② 상여금 연 300% 지급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편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화오션 하청업체는 그동안 지급해 온 상여금 550%를 모두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달 일해서 받는 월급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상여금이 전부 없어진 것이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의 주요 원인이며, 숙련노동자가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는 주요 이유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도 정규직이 받는 상여금의 80% 수준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설-추석-여름휴가 때 가족과 함께 맘 편히 휴가 가고 고향 다녀오기 위해 각 100%씩 연 300%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블랙리스트(취업방해) 폐지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온갖 불법에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블랙리스트입니다. 하청노동자의 고용 특성상 자의반타의반으로 하청업체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리스트에 걸려 다시 취업을 못 하게 되면 그것보다 피해가 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크고작은 조선하청지회 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중에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한화오션에 취업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습니다. 조선하청지회 설문조사(479명 응답) 결과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응답자의 76%였고, 주변에서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한 노동자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63%나 되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원청 한화오션이 책임지고 근본 대책 마련하라

원청 조선소는 수백억,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는데 하청노동자는 임금이 체불되는 것이 현재 조선소의 잘못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한화오션은 2024년 3분기까지 6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는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10월 15일 월급날 가장 큰 규모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는 임금체불 업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처럼 원청이 다음 달 기성금 당겨서 이번 달에 가불해주는 방식은 당장의 임금체불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기성 단가 인상, 합리적인 시수 책정 등과 함께, 공정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하청업체에 모두 전가하는 악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하고 하청노동조합의 안전활동 참여 보장하라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추락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제대로 된 추락방지 조치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사고 전과 똑같은 추락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하고 기업의 생산 차질만 고려해 작업중지명령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 성급하게 작업중지를 해제한 탓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진행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중대재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요구에 대해 한화오선은 노동부가 주관하여 구성하는 ‘안선관련 논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관련 논의체에 하청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안전관련 논의체를 비롯한 안전활동에 하청노동조합을 한 주체로 인정하고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윤석열―명태균 불법 파업파괴 국정농단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민간인 명태균이 2022년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의 안내를 받아 파업 현장을 시찰한 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업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때의 일이므로 한화오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책임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오션은 왜 대우조선해양 때 하청노동자에게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지 않는 것일까요.

한화오션은 윤석열-명태균 불법 파업파괴 국정농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