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아니라 평등을 연동한 임금을!
금속노조는 줄서기를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성과연동 임금제를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본의 요구만을 전적으로 수용한 ‘노동개악’이다. 윤석열 정권이 제시하는 임금 정책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직무와 연동하여 공정한 보상을 해준다고 포장하나, 이미 현장에선 그 과정에 ‘성과 평가’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경험했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성과에 대한 압박, 동료 간 눈치, 상사에 대한 줄서기 등 경쟁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본에 대한 충성만 강요하는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성과연동임금’이다.

최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의 단체교섭 의견접근안을 두고, 자본과 친기업 언론이 호들갑 떠는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권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든 기업의 책임과 불법파견 같은 사용자의 범법에는 눈을 감고, 마치 현재 제조업의 주된 임금체계가 불평등의 원인인 듯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일부 언론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과 투쟁이 특정 노동자의 이익만 옹호한다고 색칠하느라 바쁘다. 성과연동임금을 밀어붙이는 기아차와 현대차그룹을 개혁이라고 치켜세운다. 그러나, 임금체계에 연공제를 도입한 것은 자본이다. 경제성장 시기, 고숙련 노동자들을 확보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연공제를 도입한 것은 대기업 중심의 자본과 이를 뒷받침한 국가 권력이었다.

금속노조는 오히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노동운동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별교섭을 통해 산업최저임금을 만들어 노동조건을 평준화하고, 정률인상이 아닌 정액인상 요구로 사업장 내 임금 격차 축소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노동자 내부를 이간질하고 임금을 놓고 노동자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성과연동제는 금속노조의 목표가 아니다. 금속노조는 성과연동 임금체계 도입을 단호히 거부하며, 정부의 기만적인 성과연동임금제 도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은 노동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직무성과-성과연동 등 조금씩 다른 용어와 개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아전인수격으로 결과를 해석하며 이를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노동조합의 저항만 불러일으킨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조합에 가입조차 못하는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이미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답부터 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럴 정부였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기에 윤석열 정권은 ‘퇴진’이 답이다.

금속노조는 사회를 지탱하는 제조생산업의 주역으로서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기초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만들어갈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9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