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그룹 살인'에 최악의 '봐주기' 심각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서 23건 사망사고…한화는 11건
정의선 비롯한 책임자 '그룹 총수'를 처벌하라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현대차자동차그룹에서 23건, 한화에서 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사고 그룹별 순위는 현대차가 1위(23건), 2위는 한화·중흥그룹(11건), 3위는 롯데(10건), 4위는 SK(9건)이다. 드러난 ‘그룹 살인’에 그룹 총책임자인 재벌 총수들은 여전히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탓이다.

재벌 심기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 검찰은 2022년 3월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불기소했다. 최근 2년간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발생한 3건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2년 넘게 기소도 처벌도 안 됐다. 노동자 죽음이 방치된 것이다.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할 의지도, 단죄할 마음도 없는 당국의 태도가 ‘그룹 살인’을 부추기는 꼴이다.

중대재해 사고에서 영세, 하청 업체 사장들만 죄를 물으면 무얼 하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산업 생태계에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 그룹망 차원의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 최종 권한은 그룹의 꼭대기에 앉은 자, 재벌 총수에게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노동자 생명을 꺼뜨린 ‘그룹 살인’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를 더 높이기 위해선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 죽음은 반복되고 만다. 금속노조는 오늘 드러난 ‘그룹 살인’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9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