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현대·기아자동차는 불법파견에 대해 역사와 국민앞에 사죄하고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세상이 변하고 있다. 촛불의 힘은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고 국가와 사회 전분야에 걸쳐 적폐청산을 위한 새로운 물결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를 억울해 하며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대표적인 적폐집단이 있다. 바로 재벌과 그 재벌과 한몸인 경영자 단체다.

현대자동차는 2004년부터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0년 대법원 최종판결 그리고 2014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집단소송 1심판결, 2017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집단소송 2심판결까지 계속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그 기간동안 정몽구 회장은 단 한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고, 대국민 사과도 없었다. 불법이니 시정하겠다는 시정조치도 없었다. 현대·기아차가 유일하게 한 것이라고는 언론을 동원하여 일부 사내하청노동자의 신규채용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면죄부를 달라고 한게 전부였다.

이러한 현대·기아차의 법원판결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와 정권의 재벌비호는 법원 판결에 입각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악화 시켜나갔다. 현대계열사 및 부품사인 현대위아, 만도헬라는 생산공정 전체를 사내하청으로 채우는 정규직 제로공장까지 나아갔고, 현대 모비스는 거기에 더해 정규직 제로공장에 다단계 하도급까지 결합시켰다. 고용형태를 더 악화시키고 노동자 착취구조를 더 강화시켜 나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일정이 다가오자 경총과 현대·기아차는 대대적인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월 4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핵심내용은 촛불로 만들어진 새로운 변화의 흐름과 불법파견 판결기조와는 반대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기조를 뒤엎고 합법화해달라는 것이다. 산업현장의 혼란, 규제강화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므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 큰일난다고 하며,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 전체적인 고용감소, 인건비 감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총과 현대·기아차의 주장은 전국민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 시켜야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도의 경영기법이니 중간착취도 허용해야 되고, 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마음대로 쓰다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노동3권을 빼앗아야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문제인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나섰다. 인천공항등 공공부분의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사사업과 로드멥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자신을 변화 시켜나가기는커녕 경영자단체를 앞세워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기조 조차 뒤엎으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노동적폐 1호 정몽구를 구속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현대·기아차와 경총은 지금 탄원서를 낼때가 아니다. 오히려 반성문을 내야 할때이다. 지금이라도 13년넘게 불법파견으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기조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흐름에 맞춰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상시업무정규직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도급 활용의 문이 닫히면 제조업 성장의 길도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성장의 길은 불법파견부터 바로잡아야 열리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불법파견 범죄자, 노동적폐1호 정몽구를 구속하라!

하나, 도급허용 탄원서 왠말이냐! 불법행위 사죄하라!

하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조속하게 불법파견 판결하라!

하나, 법원의 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상시업무 정규직화 투쟁으로 쟁취하자!

2017년 7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