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산업은행-정부지분 매각 저지 대책위 선포

기 자 회 견 문

한국지엠은 직간접적으로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 하고 있으며, 군산과 창원공장 및 협력사와 연관산업까지 포함하면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이다.

한국지엠은 한국정부에서 제공한 갖은 혜택과 특혜를 바탕으로 모기업이 부도 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몫을 했다. 또한 지엠은 대우차 인수 이 후 토착기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지엠이 푸조시트로엥(PSA)에 추진한 오펠 유럽사업부 매각은 한국지엠의 상황을 악화 시키고 있다. 한국지엠 생산차종이 오펠 브랜드로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글로벌지엠의 수익구조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물량감소로 한국지엠 1만5천 노동자와 30만 협력업체 노동자 및 가족들의 생존권은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지엠은 산업은행(정부)과 2010년 추가협약‘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산업은행 보유지분 17.02%로 특별결의 거부권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2017년 10월 16일이면 글로벌지엠과 산업은행이 맺은 협약기간이 만료되며 비토권은 상실되고 게다가 산업은행 지분을 매각한다면 철수까지도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엄중한 때 정부는 글로벌지엠에 대한 어떠한 견제 행사도 없으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십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글로벌지엠과 ‘한국지엠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이 담긴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새로운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지엠지분 17.02%를 매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지엠지부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과 대책위를 구성하여 30만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지엠이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장기적 발전전망’을 제시 한다면, 노동조합은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건비 상승 완화등 비용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한국지엠이 한국사회에서 고용확보와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07.12.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산업은행-정부지분 매각 저지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