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지엠은 협력사와 연관 산업까지 포함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간사업이며 수 십 년에 걸쳐 인천, 군산, 창원, 보령 등 전국 지역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공장가동률은 군산공장20%, 부평엔진공장30%, 부평2공장60%, 창원공장70%밖에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같이 한국지엠 1만5천노동자 및 30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 상황은 글로벌지엠의 수익구조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물량감소가 원인이다. 또한 대우차 매각 후 글로벌지엠에 대해 어떠한 견제나 경영감시도 하지 않은 정부(산업은행)의 무책임한 행태에 있다.

정부는 2002년 대우자동차 매각 당시 체결한 협약 중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글로벌지엠의 비정상적인 기업경영을 방치했고 협약만료시점인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감사나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매각만이 살길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1,750명 정리해고와 공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대우차 해외매각을 추진했다. 이렇듯 정부의 정치논리에 의해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한 글로벌지엠은 핵심전략기지임을 강조해 한국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며 땅 짚고 헤엄치기 식 경영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갔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지엠은 2009년 파산위기의 지엠을 살려내는 등 현재의 뉴지엠을 있게 한 핵심주역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지엠은 글로벌지엠의 하청생산기지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암울한 처지에 놓여있다.

글로벌지엠은 산업은행(정부)과 2010년 맺은 추가협약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산업은행 보유지분 17.02%로 특별결의거부권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2017년10월16일 오늘,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비토권은 소멸된다.

2010년 협약체결 후 산업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협약 내용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산업은행과 지엠이 ‘리뷰’ 할 것이고,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치유방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한바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비토권이 만료되는 현재까지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지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같이 산업은행의 방임 속에 한국지엠은 글로벌지엠에 4년간 5.3%고금리의 4400억 이자를 상납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해오고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영과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되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진 가운데 조합원들은 안정적인 임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가정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2017년 단체교섭에서도 당장의 임금 몇 푼이 아닌 조합원고용생존권확보를 위한 ‘미래발전전망’ 제시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 사측은 ‘미래발전전망’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졸속적인 해외매각과 매각 후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 외에는 어떠한 제재도 감시도 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적폐청산’과 ‘일자리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권처럼 외국기업 장단에 놀아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내팽겨 쳐 둘 것이 아니라 한국지엠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나서서 정부주도의 한국지엠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3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가장 올바른 방안을 내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수십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지엠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이 담긴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비토권 유지’를 위한 글로벌지엠과의 새로운 협약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비토권이 상실되는 오늘, 지금이라도 한국지엠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10.16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