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일자리지키기 문재인정부가 나서야’

한국지엠 산업은행 비토권만료에 따른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취지

○ 한국지엠은 협력사와 연관 산업까지 포함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간사업입니다. 또한 인천 및 군산, 창원, 보령 지역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지엠의 수익구조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물량감소로 한국지엠 1만5천 노동자 및 30만 협력업체 노동자생존권이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우차 인수 이후 핵심전략기지임을 강조한 글로벌지엠은 한국정부에서 제공한 갖은 혜택과 특혜를 바탕으로 모기업 부도 위기를 벗어났지만 지금은 글로벌지엠의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지엠 각 공장의 가동률은 군산공장은 20%대, 엔진공장은 30%대, 부평2공장 60%대, 창원공장은 70%대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은 안정적인 임금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을 꾸려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상에서도 당장에 임금 몇 푼이 아닌 고용생존권 쟁취를 위해 ‘미래발전전망’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지엠 사측은 ‘미래발전전망’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으로만 교섭을 끝내려는데 급급해 현재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글로벌지엠은 산업은행(정부)과 2010년 추가협약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산업은행 보유지분 17.02%로 특별결의 거부권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고. 2017년 10월16일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비토권은 소멸됩니다.

2010년 협약체결 후 산업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협약 내용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산업은행과 지엠이 ‘리뷰’를 할 것이고,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치유방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비토권이 만료되는 지금까지 협약 이행에 대해 지엠에 어떠한 조치도 취한바 없습니다. 정부의 갖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투자도 없었고, 공개되지 않은 한국지엠의 경영실태와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피해는 노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 한국지엠지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수십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글로벌지엠과 ‘한국지엠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이 담긴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비토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비토권이 상실되는 10월16일 정부가 한국지엠 30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제목 : 한국지엠 산업은행 비토권만료에 따른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0월 1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민중당 김종훈의원

2017년 10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담당자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김종길 대외협력실장(010-5095-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