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강행 배치했다. 광화문 촛불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적폐중의 적폐로 사드배치를 이야기 했고 일방적인 사드배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을 뒤짚은 것이다.

2006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경찰과 군대의 야만적인 폭력은 2017년 9월 7일 새벽 소성리의 경찰 폭력이 무서울 만큼 똑같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기간 야밤에 자행한 사드배치는 박근혜정부의 지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야만적인 폭력과 일방적인 미국눈치보기 결정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

사드의 효용성은 이미 수 많은 군사전문가와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북한의 미사일 방어라는 목표에 사드가 얼마나 필요 없는 무기인지도 밝혀져 있다. 오히려 중국과의 외교통상 마찰로 인해 국내 제조업과 관광업계는 이미 끝없는 추락을 겪고 있으며 이번 사드배치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해졌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 서민들이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길 바라는 국민들이 만든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사드배치 강행이라는 굴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서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드는 결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도 없다.

금속노조는 사드배치 철회를 바라는 소성리의 주민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과 손을 잡고 사드철거를 위해 연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