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창조컨설팅을 금속노조가 검찰에 고소고발한 지 만 5년이 다 돼간다. 그 사이 노동부로부터 노무사 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 심종두는 징계기간이 끝나자 지난해 6월 ‘글로벌원’이라는 이름의 노무법인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징계기간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활용해 경영컨설팅 활동을 하기도 했다.

 

반면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노조파괴 피해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해고당해 6~7년째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으며, 징계와 차별로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도 많다. 지난해에는 유성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광호가 사측의 거듭되는 징계와 고소고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이토록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검찰 때문이다. 수많은 증거를 갖다 바쳤음에도 검찰은 시간만 질질 끌면서 노조파괴 악질 사용주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검찰은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 사측을 기소했다. 검찰은 창조컨설팅 고소사건도 차일피일 미루다 2015년 6월 부당노동행위 ‘방조’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의 태도가 이렇다 보니 창조컨설팅 사건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용자들 사건 경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사용자의 노조파괴 범죄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창조컨설팅이 이를 ‘방조’하는 것 자체가 논리상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용자 사건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늦어지긴 했지만 노조파괴 악질 사용주들이 최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은 지난 2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발레오만도 강기봉 대표이사는 지난달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에 대한 판결문에는 창조컨설팅의 불법행위가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더불어 지난 2월엔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이 부당노동행위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제 더 이상 창조컨설팅에 대한 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 다른 법원에서 이들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인정된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심종두는 지난 14일 열린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노조파괴 기획 문건을 회사에 준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또한 문건이 공개돼 자신도 ‘골로 갔다’며 신세한탄도 늘어놨다. 그가 기획한 노조파괴 때문에 동료를 하늘로 보내야 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방청석에서 그의 파렴치한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심종두 같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방조’ 혐의만이 아닌 노조파괴 ‘공동정범’으로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하라.

 

2017년 7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