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노조파괴, 정규직 제로공장 확산주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라!

1.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부품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제로공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엄연히 제조업 생산공정에 인력파견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공정 전체를 사내하청으로 채우고 있는 공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 현대위아 평택공장, 서산공장, 광주공장 그리고 핵심부품업체인 만도헬라등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으로 최악의 고용형태를 활용하여 노동착취에 앞장서서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에 금속노조에 가입한 현대모비스 화성공장은 생산공정 전체를 사내하청으로 채우는 것도 모자라 다단계 하도급으로 현대모비스 밑에 2개의 전문업체를 두고 다시 그 밑으로 2개, 5개의 하청업체를 두는 고용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규직 제로공장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려 해도 법,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청회사는 근기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킬 필요없이 업체의 계약•재계약을 활용하여 노동유연성 100%를 실현하고, 노조를 만들면 역시 업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을 공식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계약의 직접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의무, 산업안전등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안지어도 되며, 쟁의시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받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정규직제로공장은 경제논리, 성장논리에 편승해 갈때까지 간 최악의 고용형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앞정서서 이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12년이상 현대차에서 1만명, 기아차에서 5천명이상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제로공장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온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불법파견, 노조파괴도 모자라 정규직제로공장에 앞장서고 있는 정몽구회장의 구속수사와 엄중처벌 그리고 최악의 고용형태부터 척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오후1시~/청운동 동사무소앞

■ 장소 :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

■ 기자회견 순서 :

- 기자회견의 취지 및 여는발언 : 금속노조 임원

- 현대기아차그룹 정규직 제로공장 사용실태 :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박점규 집행위원

- (현장증언1) 정규직제로공장 만도헬라 실태 :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 (현장증언2) 정규직제로공장 현대위아광주 실태 : 광주부품사비정규직지회

- 회견문 낭독

■ 주최 : 금속노조

2017년 6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