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재벌개혁,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편법 적폐청산부터 시작하라

현대기아차그룹은 현안 해결 위해 금속노조와의 사회적 교섭에 나서라

신정부 출범이후 검찰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개입 등 법 위반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기소했다. 또한 정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아자동차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신정부는 집권 초기 재벌개혁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 같은 신정부의 최근 행보를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자동차 부품사와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원청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개입 하에 노조파괴에 직면해 살아온 지 벌써 8년째다. 지금도 자본은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각종 징계와 차별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한광호 열사까지 탄생하고야 말았다. 그럼에도 유성기업 사측과 그 뒷 배경이 되어 준 현대기아차그룹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 하청업체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에 이은 일방적 계약해지로 거리로 내몰려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그룹의 재벌가문 경영권승계의 핵심 고리를 가진 회사로, 이곳에서의 노조 할 권리 자체를 봉쇄하려는 그룹 차원의 노동탄압 개입의혹의 짙다.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이미 2010년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원청 자본은 일부인원 선별채용만 고집하며 법원판결을 비웃고 있다. 법 준수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당국이 이제야 자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 더 이상 원청 대기업 지위를 악용한 하청업체 노동3권 봉쇄와 노조파괴는 없어야 한다. 이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재벌그룹의 노무정책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재벌개혁이다. 지금 당장 유성기업과 동진오토텍 현안 해결에 현대기아차그룹이 나서라. 지금 당장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신정부도 지금당장 현대기아차그룹 산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현대기아차그룹을 강하게 지도감독해 주기를 촉구한다.

유성기업, 동진오토텍, 현대기아차사내하청 문제는 사실 그동안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과 탈법 및 편법에 의한 악질적 노무관리가 그 원인이었다. 그리고 그 악행은 정경유착을 통해 권력 뒤에 숨어 드러나지 않아왔던 대표적 적폐 중 적폐다.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정경유착을 통해 권력 뒤에 숨지 말고 금속노조와의 사회적 교섭에 나설 것을 현대기아차그룹에 제안하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바 있다. 금속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노숙농성투쟁, 1인 시위, 재벌의 노조탄압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토론회,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와 현대기아차그룹을 향해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바로 이 문제들이야 말로 바로 신정부가 밝혀온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17년 6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