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식당 노동자의 고용과 기존 노동조건을 보장하라
금속노조 비정규단위 공동 성명

 ‘식사 질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의 식당 하청업체 다원화는 식당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경쟁으로 인한 노동조건 하향화, 더욱 불안정한 고용 형태인 일용직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식당 외주화에 있습니다. 만약 식당이 외주화되지 않고, 직접고용으로 운영됐다면 식사 질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식은 단체협약 등을 통한 단가 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당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조건, 업체의 다원화를 통해 식사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향은 식당 노동자들을 더욱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식사 질의 개선은 노동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식당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원청노조나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식당 하청 노동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사 질 개선의 방향은 노동조합이 의도하거나 바라지 않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와 있는 복수의 식당업체는 동일한 단가를 가지고 차별화된 조리 메뉴, 식당 관리 기술의 경쟁 혹은 식재료 공급을 통해 식사 질을 개선해야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용직 등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을 대거 사용해 기존 업체보다 인건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의 식단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임금과 더 나쁜 일자리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청 노동조합은 식당 하청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임금을 제한하고 경쟁시켜 식사 질 개선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회사가 이 방향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식당업체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존 식당 하청 조합원들의 임금이 죄악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쟁취한 단체협약이 상대적 고임금을 보장했기 때문에, 업체 간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현장 내에 은연중 퍼지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서럽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기존 업체가 자연스럽게 임금 경쟁에 밀려 도태되고, 기존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진다고 하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기존 식당 하청노동자들은 다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래 금속노조 비정규직 단위들은 이런 의도치 않은 문제와 고용불안의 염려를 해소하는 방법은 원하청 노조가 함께 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식당 다원화 과정에서 기존 식당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식당 하청 업체의 경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원청회사를 강제해야 합니다. 임금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을 통한 식사 질 개선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 간 임금 격차가 없어진다면 식당 다원화에 따른 업체 간 고용승계의 문제도 수월해지게 되므로 경쟁에 밀린 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도 줄어들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시행하고 있는 식사 질 개선의 방향은 저임금 경쟁을 부추겨 식당 하청 노동자의 살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방향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됩니다. 민주노조 정신과 원·하청 노조의 연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청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노동자 간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고용의 질 악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필요한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입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제도화,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기륭전자분회/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아사히비정규직지회/현대자동차남양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기아자동차광주비정규직지회/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동희오토분회/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자동차판매연대지회/기광지회/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기아자동차화성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울산지회/기아자동차소하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