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한 정치탄압 중단하라!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어제(7월 26일) 윤종오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짚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울산 북구 주민과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당선된 결과를 뒤짚는 판결이다.

윤종오 의원은 금속노조의 조합원이자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다. 지난 촛불항쟁시기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외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으며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법과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던 노동자 국회의원이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노동자 따위가 국회의원을 한다고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이땅 천만 노동자들에게는 우리 손으로 직접 선택하고 당선시킨 노동자 국회의원이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이미 개정되었어야 할 선거법으로 윤종오 의원과 노동자들을 주저 앉힐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금속노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다.

국민들은 재벌과 함께 사법권력도 적폐로 규정했으며 대법원에서 작성한 법관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시기 법원의 윤종오 의원 당선무효형은 진보정치와 노동자는 무조건 탄압하고 보자는 식의 구태를 반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윤종오 의원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본격적인 창당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시기 윤종오 의원의 당선무효형은 진보정치 자체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칭하고 있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선택하고 노동자들이 당선시킨 윤종오 의원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잘못된 2심판결을 바로잡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윤종오 의원을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조합원을 지키고 모든 노동자들을 지키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17년 7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