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처럼 사법시험을 9번 치르지 않더라도 집회의 자유와 권리가 아주 기본적인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집회, 언론, 사상,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만이 모를 뿐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 이제 모든 집회는 사실상 정권과 정권의 집행자인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진은 걸핏하면 불허 통보가 나온다. 소음이 어떻다, 교통이 어떻다 핑계를 대며 장소도, 시간도 자기들 입맛에 맞추려 한다. 법원은 정부의 과도한 행위에 판결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지금도 금지통보와 해산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4천 명의 조합원이 원한 것은 그저 신고한 곳까지 행진하고 우리의 주장을 시민과 정부에게 알리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자신들이 허락한 장소까지의 행진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건 대학원생이건 가릴 것 없이 입을 틀어막고, 입만 열면 참사급의 재난을 쏟아내는 정권에 대한 조합원의 실망이 가로막힌 행진 앞에서 폭발했다. 그리고 경찰은 우리 조합원에게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시비를 걸었다. 지금 용산 앞에 진을 친 경찰은 정권의 호위무사에 불과하다.

토끼몰이하듯 조합원을 뒤쫓고, 조리돌림하듯 노동자를 둘러싸고 억압하는 것이 경찰 직무 규정 어디에 나오는가? 그 결과 갈비뼈 5개가 골절된 조합원부터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여성 시위자는 여경이 대응한다는 원칙도 이 정권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리고 끝내 14명의 조합원을 연행해 지금도 가두어 두고 있다.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경찰조사의 시달림을 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고, 나라가 나라 같지 않다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아는 사실을 감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뛰어 들어가 외쳤기 때문이다. 대통령만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이런 불경한 소리를 해대고,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 야심작인 회계공시를 거부한 금속노조에 대해 경찰은 보복에 나섰다. 대통령의 심기까지 경호한다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처럼 경찰은 시민에게는 공포를 강요하고, 정권에는 과잉충성을 바치고 있다.

아직 임기 2년도 못 채운 윤석열 정권은 시민의 눈과 입을 막고, 노조와 시민운동의 손발을 묶고, 경찰의 폭력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는 정부다. 그런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이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길들이기를 거부하고, 정권이 그은 통제의 선을 힘차게 넘어섰다. 3월 20일은 허울뿐인 윤석열 정권을 허무는 금속노동자의 결의를 확인하고 실천한 날이다.

금속노조는 요구한다.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정부와 경찰은, 집회방해와 폭력행위를 당장 사과하라!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하라!
탄압과 억압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퇴진하라!


2024년 3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