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강제금 집행 정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제1민사부 재판장 조은경) 이 19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한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을 정지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1월 공장철거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대의 간접강제금 집행 신청을 했다.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직을 상대로 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강제금 신청 규모는 1억 원에 달한다. 법원은 2월 6일 집행문을 부여했고, 금속노조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제기의 소를 냈다. 이에 법원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외투 자본이 해고 노동자를 돈으로 괴롭히는 악행이 끝을 모르고 계속됐다. 이 악행이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나마 멈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가처분 이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은 계좌 압류, 주택청약통장 추심 등 갖은 탄압에 시달렸다. 사측은 그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돈으로 옥죄지 말라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으로 해고 노동자를 압박했다.

최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생존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이 되자”라며 시민모금운동까지 나선 상황이다. 아찔한 공간에서 74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소현숙, 박정혜 노동자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는데 인간성을 잃은 외투 자본만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투쟁으로 외투 자본의 만행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전체의 싸움으로 외투의 먹튀에 마침표를 찍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민주노조로 뭉친 노동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본은 지금 당장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실시하라.

2024년 3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