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감독 결과…진실 감추지 말라
“불법 사람 장사, 이주노동자 무권리, 이윤 중심 구조 근절해야”

정부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안전강화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과연 참사 피해자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의지가 있는지,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중대재해 참사 이전 정부는 아리셀을 두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왔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감면 혜택도 부여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아리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법 위반 65건이 드러났다. 그러면 정부가 공범인 셈이다. 정부는 결과 발표에 앞서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법 위반 사실로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을 꼽았으나 이는 참사의 본질로 볼 수 없다. 근본 원인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사람 장사, 무권리 강요 등 인간성을 결여한 이윤 중심적인 제조 산업 구조에 있다. 정부가 대책으로 격벽 설치, 비상구 디자인 지원 따위를 내세울 게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파견 전수조사,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전면 보장 등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작은 사업장이 운집한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사업장에 신경을 상대적으로 덜 쓴다. 정부의 감독이 미진한 곳에 불법과 편법이 더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정부는 파견법이 규정하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조치’를 지난 20여년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정부의 방기 아래 더 낮은 지위의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다 버리고, 무권리 상태를 강요하는 구조부터 뜯어내는 게 급선무다.

금속노조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가족 편에 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