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이주노동자 E-7(특정활동)비자 쿼터 상향 중단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 요




•일시 : 2025년 01월 08일(수) 13시 30분 |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룸
•주최 : 조선업종노조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분과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국장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 김병조 조선노연 공동의장(금속노조 부위원장)
   2. 무분별한 조선소 이주노동자 확대의 문제점 :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
   3. 국내 숙련공 양성 및 정규직 채용 : 김유철 대우조선 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최원영 삼성중공업 위원장

○ 지난 2022년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E-7 비자 쿼터의 한시적 상향(20%->30%)이 12월 말로 만료되었으나,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조선업 언급에 따라 이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선업의 인력부족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의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란 절규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0만명이 넘게 일자리를 떠났고, 10년이 넘게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지금도 타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한 일자리에 돌아오고 싶은 노동자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위험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본질을 외면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미 현장과 지역사회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으며,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질적 문제인 원하청-다단계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인력난은 해소될 수 없음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본의 요청에 따라 비정규․임시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금속노조․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를 반대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서명운동을 지난 2024년 12월 한달 간 진행했습니다.

○ 이러한 요구를 모아 조선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노동자들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01월 06일

조선업종노조연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울산)·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거제)·경남지부 HSG성동조선지회(통영)·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창원시 진해구)·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전남 영암)·부산양산지부 HJ중공업지회(부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거제),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