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0% 공장의 현실과 대안 토론회



개요



■ 제목: 비정규직 100% 공장의 현실과 대안 토론회 – 동희오토 사례를 통해 본 권리의 약탈과 노조법 개정 투쟁의 의미
■ 일시: 2024년 9월 3일(화) 오후 3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최근 100% 비정규직 공장에 대한 판례와 동희오토 판결 비교 (송영섭 변호사)
- 동희오토 사례를 통해서 본 노조법 개정 투쟁의 의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 동희오토 사례를 통해서 본 노동권의 박탈 (금속노조 이상우 조직국장)
- 동희오토 노동자 구보씨의 하루 (동희오토 심인호 분회장)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3002-8759


○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사법부 판결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희오토 불법파견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그동안 대법원이 불법파견 증거로 삼았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 측 주장만을 받아들여 노동자 패소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은 기아자동차를 직접 만들지만 기아는커녕 동희오토 원청과도 대화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동희 원청에서 작업표준서, 운영계획서 등을 통해 직접 하청 노동자의 작업 방식 등 모든 매뉴얼을 강제하고 지시하는데도 하청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노동자도, 기아 노동자도 아닙니다. 기아 자본의 경영전략에 따라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서도 분절된 하청 노동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 동희오토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전체 생산직이 하청 노동자인 공장 형태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감동받았다던 광주글로벌모터스, 위아나 모비스 등 100% 하청 공장은 ‘원청 책임 가리기’, ‘원청 이익 극대화’ 전략의 탁월한 묘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의 파견은 불법이라는 원칙에 따라 적잖은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고 문제가 해소되는 곳도 있습니다.

○ 그러나 동희오토 판결 1, 2심 재판부는 이 원칙과 앞선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 배치하는 결정을 내리며 하청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100% 비정규직 공장에 대한 판례와 동희오토 판결을 비교하며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단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동희오토를 비롯한 100% 하청 공장이 노동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구조 속에서 침해를 야기하는지 토론회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 위 취지에 따라 3일 오후 3시 민주노총 12층에서 토론회를 엽니다.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토론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