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건 윤석열 퇴진 기자회견
역사 파괴, 의료 붕괴, 노조탄압 정권…국민 속 타는데 대통령은 성과 타령
국정 등진 정권이 국정 논할 자격 있나…대통령 퇴진만이 해결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강행은 정권 붕괴 신호탄 될 것
노조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최선의 노동개혁
ILO 기준에 맞는 노동법, 노조법 2·3조 개정 위해 힘 모을 때

지금도 금속 사업장 곳곳에선 자본의 착취에 맞선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수만에 달하는 조선 노동자는 지난 28일 총파업 투쟁까지 나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홀로 딴 세상 얘기를 했다. 윤석열은 성과랍시고 노사법치를 확립해 근로손실일수가 전 정부보다 줄고, ‘투쟁 일변도’ 노조가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고맙다는 말까지 남겼다. 지금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 파괴와 건설노조 탄압 국면을 만들며 ‘때려눕히니 먹혔다’고 인지하는 건가. 재벌 대기업이 곳간을 쌓으면서도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장에 벌어지는 파업은 대통령 눈에 안 보인단 말인가. 한국에 사는 대통령이 맞나.

이어서 꺼낸 노동개혁에서는 노동자를 향해 계속 공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이 노동개혁 중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역사적으로 불안정 노동의 확산, 고용 불안정, 일자리 질 저하, 사용자의 노동시간 통제권 강화, 초장시간 노동 등으로 귀결됐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윤석열이 “공정한 보상”과 “근로여건 향상”을 이루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은 “근로시간, 형태,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유연해질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는 재계가 수십년 동안 주장한 말과 똑같다. ‘노동자의 선택권’을 운운하나 결국 정권이 노리는 것은 사용자의 노동 통제의 강화, 착취의 심화다.

또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거부하나. 최근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하청업체 배송기사의 공동사용자라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는 등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거꾸로 간다. 글로벌 스탠다는 노조법 2·3조 개정, 나아가 ILO 기본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관련 노동법을 고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이 지칭하는 ‘약자’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 단결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와 교섭해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뤄야 한다. 이를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 역할이다.

노동과 관련한 윤석열의 국정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껏 윤석열이 손을 대는 곳마다 일터는 쑥대밭이 됐고, 노동자는 권리 침해를 거듭했다. 노조 재정 정보를 강탈하며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 자율로 정해왔던 노조 전임자 수를 강제로 줄이기를 압박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라는 법적 판단이 잇따르는데도 정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여기에 유연화를 강화해 임금 삭감과 불안정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시간까지 멋대로 통제하겠다고 하니, 윤석열이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을 부추기는 꼴이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는 다시 강조한다. 윤석열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