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산재처리 장기화는 2차 산재다.
노동부는 골병든 노동자 골병들게 하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하라!


지난해 3만 1천 666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산재처리 기간은 평균 214일이었고, 올해는 235.9일로 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은 146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비교적 재해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무상 질병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일하면서 근육, 신경, 인대, 뼈와 주변 조직 등에 많은 부담을 받아 소위 골병이라고 하는 근골격계질환에 걸리고 있습니다. 일하다 골병이 들었는데 회사는 오래 일하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근골격계질환에 걸리고도 많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은 산재 신청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게다가 시간까지 오래 걸리니 어느 노동자가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건수가 급증해서 산재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픈데도 언감생심 산재 신청 생각조차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은데 노동부는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픈 노동자들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2019년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근골격계질환 산재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근골질환의 경우 8대 상병에 대해 직종과 근무기간, 유효기간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 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정의 원칙 적용은 2022년 1만 2천여 건 중 468건(3.7%), 2023년 1만 3천여 건 중 610건(4.2%)에 불과합니다. 노동부는 단지 경영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의 원칙 확대를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간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이익을 중심에 둔 업무처리와 불필요하고 중첩된 업무 절차, 실효성 없는 제도와 대책 등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21년 합의 이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노동부는 산재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과 복귀를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중 특히 업무상 질병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산재보상 공정성을 앞세워 신속한 처리 원칙을 파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가 중요한 치료의 특성을 무시한 부당한 정책이며, 신속하지 않은 산재 처리는 공정성마저 무너뜨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 입니다. 산재처리 장기화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다른 이름의 질병입니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면담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2021년 합의사항 이행과 산재처리 지연 문제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답변은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책임지는 노동부 역시 산재 노동자를 나이롱 환자로 둔갑시키며 신속한 치료와 보상에는 관심 없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노동부는 산재처리 기간을 현행 172일에서 2021년 연말까지 100일 이내 단축을 추진하고 업무상 질병인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22년까지 현행 131일에서 60일 이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금속노조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1인 시위 기간에 노동부는 2021년 산재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속노조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산재처리 기간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인 시위가 끝나면 잠잠해 질 것이라는 오판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지연 해결 약속 노동부는 즉각 이행하라!
산재처리 기간 단축 노동부는 즉각 추진하라!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 즉극 시행하라!
선보장 후평가 도입으로 산재 문제 해결하라!


2024년 8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사진 다운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