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2시간 조합원 파업 선포>
헌법·노동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상생’일 수 없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부당노동행위, 불법 대체근로 중단하고 신임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하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3권 존중 중재조정방안 제시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동조합 탄압과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3월 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대로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를 인정하는 판정을 했습니다. 사용자의 노동조합 비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와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한 부당정직 및 부당보직해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침해하고 나섰습니다. 3월 12일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김기홍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이 비조합원과 경선하여 당선됐습니다. 투표자 563명 중 334표(투표자 대비 59.3%)를 얻어 224표(39.7%)를 얻은 비노조원을 제쳤습니다. 노조를 지지하는 우호적인 현장 여론이 확인된 것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는 근로자 과반 노조가 없으므로 김기홍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에 근로자위원을 변경하여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임기가 끝난 기존 근로자위원으로 2025년 1분기 정기산보위회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사측은 “(이전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근로자위원 임기가 24년에 종료되어 회사와 근로자위원들이 서로 동의하여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연장했고 향후 3년간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보위회의 정식 안건도 아니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지명으로 위원이 된 자들이 사용자와 함께 전체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침해하고 계속 산보위 근로자위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하는 반민주적 작태로 박정희 유신헌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조의 부분파업 및 잔업·특근 거부에 따른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자, 주말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여 생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법 43조가 금지하는 불법 대체근로에 해당합니다.
3월 20일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총회에서 1대, 2대 주주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현대자동차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돌려줍니다. 완성차투자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법 준수와 노동관련법 존중을 명기하고도 적반하장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그 책임을 노조에 돌리고 있는 것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와 주주단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근로자대표 권한 침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기도, 불법 대체근로, 사내 노조활동 방해에서 보듯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헌법과 노조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자본독재 왕국을 만들려는 기도입니다. 지역 청년이 바라는 것은 반민주 독재왕국이 아니라 민주적인 일터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불법 경영행태는 헌법을 유린하고 왕으로 군림하려는 윤석열을 떠오르게 합니다. 윤석열은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노동조합이 없어 좋다는 김문수를 노동부장관에 앉히고 계엄령을 통해 노조 적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와 주주단 역시 헌법의 노동3권을 부정하며 노조를 적대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조탄압과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윤석열 탄핵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3월 27일(목)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조합원 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또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가 새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인정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기존 근로자위원으로 1분기 정기산보위회의를 강행한다면 그 시간에 파업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후 사용자와 기존 근로자위원에게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강행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투쟁에 함께 하듯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도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강기정 시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노동3권을 부정하는 중재, 조정방안은 더 큰 노사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늦어졌지만 4월 2일 제시하는 중재, 조정방안이 헌법적 가치와 노동3권을 인정하는 방안이길 바랍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 노동조합과 공존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1.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중단하고 사내 노조활동 보장하라!
2.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불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중단하고 신임 근로자대표 권한과 교체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인정하라
3.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불법 대체근로 중단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4. 광주광역시는 노동3권 인정하는 중재, 조정방안 제시하라!

2025년 3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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