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불법파견’이어
‘노조탄압 목적 부당해고’까지 서슴지 않는
동서페더럴모굴㈜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현대위아시화지회 불법파견 계약해지, 동서페더럴모굴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09.12.(목) 14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경기지방노동청)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 프로그램  
- 투쟁사 :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이규선
- 경과보고 및 투쟁발언 : 현대위아시화지회장 김대호
- 연대발언 : 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 이현목
- 연대발언 : 현대위아안산지회장 백이현
- 기자회견문 낭독 : 현대위아시화지회 상집간부 일동

■ 문의
-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직국장 박동진 010-9852-3634
- 현대위아시화지회장 김대호 010-9220-9852


❍ 지난 8월 30일(금), 동서페더럴모굴 모듈 어쎔블리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금속노조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 33명이 해고됐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 동서페더럴모굴 모듈 어쎔블리 공장은 도급 계약을 통해 현대위아 안산공장이 외주화한 설비를 가동 중입니다. 전기차 부품 중 ‘프론트 액슬’, ‘리어 액슬’, ‘리어샤시 서브’를 생산합니다.

❍ 조합원들의 소속은 사내하도급 업체 ‘에이쓰리에이치알’로 해고 사유는 ‘도급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입니다. 조합원들이 받아든 해고통지서에 따르면 ‘기초질서 확립, 생산 수량 미달 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해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노조 탄압’ 의도가 명백히 확인됩니다.

❍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의 약속과 너무 다른 노동조건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살인적인 생산물량을 감당했습니다. 기존 현대위아 안산공장의 물량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틈만 나면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연차 통제, 잔업과 특근 강제, 인격모독성 발언 등 현장에서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에이쓰리에이치알은 위장도급 업체가 분명합니다. 동서페더럴모굴이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감독했습니다. 동서페더럴모굴이 불법파견의 소지를 감추기 위해 위장도급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견법 위반 혐의가 짙습니다.

❍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도는 생산비용 최소화, 노동조합 설립 차단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됐다면 위장도급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위장도급 업체가 들어섭니다. 에이쓰리에이치알이 폐업한 지금, ‘비엔엠’이라는 도급업체가 들어섰습니다. 이 또한 위장도급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동서페더럴모굴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정황을 낱낱이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시흥 산업단지에 팽배한 위장도급을 비롯한 불법 인력 공급 관행을 철저히 밝혀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지난 6월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피해자 다수는 안산지역 불법 인력 알선업체를 통해 파견된 노동자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왜곡된 고용구조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권을 행사할 권리가 지워지는 참담한 현실에 고용노동부가 눈 감아서는 안됩니다.

❍ 동서페더럴모굴은 보복성 도급 계약 해지·해고를 철회하고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동서페더럴모굴의 직접 작업지시와 감독에 대한 증거자료, 증언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불법파견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동서페더럴모굴에게는 조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현대위아는 원청 사업주로서 책임지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대위아는 사내하도급 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관리하며 착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깥으로 눈을 돌려 노동권 행사가 불가능한 생산기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역의 관행과 공모한 시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간접고용을 통한 끝없는 착취를 멈춰야 합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와 현대위아시화지회는 도급 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를 노조 탄압으로 판단하고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첫 행보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불법파견 고소장을 접수, 위장도급으로 감춰진 고용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동시에 동서페더럴모굴, 현대위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선전전 등 항의투쟁을 매일 이어갈 계획입니다.  

❍ 조합원이 처했던 열악한 조건, 위장도급의 실상을 알리고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