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강요로 얻은 노조 재정 정보 공개
금속노조는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 지킬 것

금속노조는 지난 2월 58차 대의원대회를 거쳐 노동조합의 재정 정보를 노동부에 갖다 바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조는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때로는 교섭하고 때로는 투쟁하는 조직이다. 정부가 노조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한다면 노조 자주성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또한 자본에 대한 노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노조 자치주의와 국가의 간섭에 대한 예방을 의미하는 노사 자율의 원칙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기본 원리이다. 회계공시 강요와 조합비 세액 공제 배제는 ILO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따라서 노조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 금속노조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뜻을 모은 것이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87%가 회계공시는 자주권을 침해하므로 반대해야 하거나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시 찬성 입장은 7%에 불과했다. 현장은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말하고 있다. 산별노조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장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고용노동부가 8일 밝힌 회계공시 결과는 노조 무력화 포석이다. 노동부는 세액 공제를 활용해 노조 재정 정보를 빼앗고, 이젠 노사 자율로 결정한 타임오프를 침해하고 있다. 그다음은 파견 확대일 것이고 임금체계 개악일 것이다. 민주노조의 힘을 모두 빼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떨어뜨리는 것이 윤석열 노동부의 목적이다. 하나씩 내주다 보면 민주노조의 근육은 어느새 모두 사라질 것이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노조는 싸우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단 하나도 내줄 수 없다.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때까지 송곳이 돼 싸울 것이다. 송곳이 만든 작은 틈은 노동자 저항의 화수분을 만들어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릴 것이다.

2024년 5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