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각 정당의 정책은?
22대 총선에 나선 정당들, 산업전환기 법제도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며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금속노조의 제안에 공감  

□ 문제 의식
◦ 생산기술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산업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완성차 제조사는 앞다투어 미래형 자동차 기술과 상용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각국의 탄소규제 정책 및 미래차 자국(역내)생산 강제 정책으로 완성차 국내 생산량 축소가 우려되기까지 합니다.
◦ 산업전환기, 법과 제도는 신산업 육성・경쟁력 강화 및 선도기업 지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며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바뀔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자동차 산업정책・노동정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들이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부합하고 △자동차산업 생태계 속 수요독점 기업의 수탈구조가 해소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 22대 총선에 나선 9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 각 당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 정책질의 개요
◦ 일정
- 3월 15일(금) 정책질의서 발송, 3월 22일(금) 답변 취합
◦ 발송 정당
- (가나다 순) 개혁신당, 국민의 힘, 노동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 답변 정당
- 노동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 무응답 (개혁신당, 국민의 힘, 새로운미래)
◦ 주요 의제
- 국내 자동차산업 고용 확대와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발전대책 마련
-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종사 노동자 고용 및 생존권 보장
- 미래차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완성차・부품사 상생 생태계 구축
- 산업정의, 기후정의 실현 노동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
◦ 구성
- 의제별 세부 질의에 각 정당의 동의 정도와 답변 이유 서술형 작성


□ 정책질의 답변 개요
◦ 국내 자동차산업 고용 확대와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발전대책 마련
1. 국내 자동차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 △완성차 자본에 국내 책임 생산량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내수용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은 국내 생산품이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금속노조는 제안하였습니다.
- 답변 정당들은 “매우 그렇다”(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그렇다”(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로 모두 동의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국내 고용과 기술 개발에 대한 완성차 기업 사회적 책임 의무 부여 △부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 완제품 생산 리스크 발생 우려 △제조업 일자리 감소 방지, 고용안정 보장, 기후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습니다.
2. 자동차산업 정책 수립에 있어 △상용차산업 발전대책과 △선도기업 외 중견 완성사 ․ 납품 부품사들을 위한 특화 대책(R&D비용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금속노조는 제안하였습니다.
- 답변 정당들은 “매우 그렇다”(노동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렇다”(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로 모두 동의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중견 완성사와 부품사의 기술 개발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중대형 상용차산업의 국가 기간산업 지정으로 든든한 제조업 기반 마련 △대기업 중심을 넘은 다원화된 산업정책으로 유연한 혁신 도모 등을 꼽았습니다.

◦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종사 노동자 고용 및 생존권 보장
 3. 미래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재무구조가 어려운 부품사들의 전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금속노조는 제안하였습니다.
- 답변 정당들은 “매우 그렇다”(노동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렇다”(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로 모두 동의하였으며 △내연기관 부품사들의 산업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 △부품사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래차 분야 국가 선도적 위치 점유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4. 사업 전환이 어려운 기업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유지를 위한 단축노동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전직지원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금속노조는 제안하였습니다.
- 답변 정당들은 “매우 그렇다”(노동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렇다”(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로 모두 동의하였으며 산업전환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녹색정의당은 노동자 전환수당 지급 ․ 직업훈련확대 △조국혁신당은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지급 ․ 전직지원서비스 개발 등을 명시하며 △새진보연합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진보당은 공장가동율 70% 미만 부품사 현장에 노동시간단축과 총고용보장 정책적 강제를 명시하였습니다.

◦ 미래차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특별법 수혜 기업에 정규직 일자리 창출 의무를 부과하고 수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실태가 파악되었을 때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금속노조는 제안하였습니다.
- 답변 정당들은 “매우 그렇다”(노동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렇다”(더불어민주당)로 모두 동의하였으며 △정부 지원 수혜 사업장의 의무 부과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단, 조국혁신당은 위법 사업장 시정 조치를 우선하고 불이행 시 지원 철회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6. 금속노조는 원청 완성차가 특별법 수혜를 받을 때 공급망 관리 관련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답변 정당들은 “매우 그렇다”(노동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렇다”(더불어민주당)로 모두 동의하였으며 △새진보연합은 대기업 이해 관계가 아닌 국가 산업 전체 이해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 △조국혁신당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완성차 국제 규범 준수 모니터링 요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완성차・부품사 상생 생태계 구축
7. 금속노조는 원하청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남품대금을 책정하고 △임의적 단가 인하를 금지하며 △납품대금 연동 사항에 인건비・제조경비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답변 정당들은 모두“매우 그렇다”(노동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로 동의하였으며 △녹색정의당은 하도급금 중 인건비(최저임금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 반영) 구분 지급 △조국혁신당은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법안 개정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단, 더불어민주당은 금속노조의 질의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활성화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정의, 기후정의 실현 노동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
 8.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전반(국가, 지역, 사업장 및 계획 수립・실행・점검)에서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별 노조와의 노정 교섭 실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6개 답변 정당들은 모두“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녹색정의당은 중앙・지방정부에 노사동수 참여 ‘정의로운 전환위원회’설치 △조국혁신당은 초기업 수준 교섭 지원 △진보당은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22대 국회에 대한 금속노조 사업 추진(안)
◦ 금속노조는 그동안 정의로운 산업전환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대정부・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하고 진보정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안 발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과 제도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산업전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한 자동차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 속에 재설계 되어야 합니다.
◦ 다수 정당들이 금속노조의 문제 의식과 제안에 공감하고 있음을 정책 질의룰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제 정당들의 답변에 근거하여 22대 국회에서 자동차 산업정책・노동정책이 정의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별첨 자료] 금속노조 정책질의에 대한 제 정당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