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자회견문
7월 2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김한주 기획국장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부품사 고사시키는 현대차 갑질, 정부가 막아라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 강요’ 직권조사 및
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구성 촉구 기자회견문

현대차그룹은 부품업계 고사시키는 부당한 원가절감 강요 즉각 철회하라! 최근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최대 20%라는 상식 밖의 원가절감 방안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말이 좋아 원가절감이지, 이는 사실상 하청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 현대차의 이익을 보전하겠다는 '갑질 선언'이자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다름아니다.

미래차 전환이라는 격변기 속에서도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켜온 배경에는 묵묵히 부품을 공급해 온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상생은커녕, 중국 완성차 업체의 저가 공세를 핑계 대며 그 위기의 책임을 온전히 하청 협력사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부품 단가 20% 인하 요구는 부품사들에게 문을 닫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연간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중소 부품사들에 단가 20%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명령하는 것이고, 부품사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위험의 외주화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현대차는 원가절감 달성률에 따라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을 차별화하겠다는 치졸한 가·감점 패널티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갑질이다.

또한 금속노조는 현대차의 원가절감 강요가 완성차가 감당해야 할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폭탄’으로 발생한 수조 원대 손실을 국내 하청 부품사들에게 떠넘기고, 3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강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핵심 축인 부품사들이 공정한 거래 조건 속에서 자생력을 갖춰 완성차와 수평적 생태계를 구축하지 하지 않으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 업체의 고혈을 짜내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제지해야 할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초법적 갑질에 침묵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실태 파악을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 고강도 직권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적 횡포를 방치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도, 지역 경제의 활력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부당한 원가절감 강요에 대해 즉각 공정위·중기부 합동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하청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면 강화하라.
하나, 부품사 노동자의 고용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지금 즉시 구성하라.


2026년 7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부 요구]

현대차그룹의 부당한 부품사 원가절감 강요 직권조사!
부품사 노동자 보호‘노사정 협의체’구성요구

2026년 7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1. 현대차그룹의 부당한 원가절감 강요, 즉각적인 부처 합동 직권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는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사에 요구한 ‘최대 20% 원가절감 방안’ 및 ‘달성률별 입찰 불이익 가·감점 제도’에 대해 즉각적인 합동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단가 인하 압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2.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근절 및 최저임금 인상분, 물가인상분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개선

-  정부의 엄격한 규제, 관리를 통해 비현실적 최저 입찰가 강요 등 경쟁 입찰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임의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하청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적발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입법 조치 필요. 또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원자재 상승분‘ 만이 아니라 ‘전기료, 가스비, 운반비 등’ 주요 경비도 포함하고, 최저임금 인상분도 자동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법을 즉각 개정.

3. ‘자동차 산업 공급망-부품사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책임 있게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 구성

- 자동차산업의 ‘국내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해 완성차 국내 생산 유지・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생산 부품사용 촉진, 부품사들의 국내 연구개발, 설비투자, 교육훈련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 특히 자동차산업의 핵심 축인 부품사들이 공정한 거래 조건 속에서 자생력을 갖춰 완성차와 수평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청사의 단가 후려치기가 하청사 노동자의 임금 삭감, 구조조정,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품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협의체를 즉각 구성.


※ 대정부요구 회신처 : 서울시 중구 정동길5 경향신문사 별관 6층 (우04518)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금속노조 정책국장 이원재 010-7679-1917
<금속노조 임원 모두 발언문>

현대차 자본의 참담함을 알리기 위해 함께해 주신 지부장님들과 부품사 동지여러분 그리고 언론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황영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수년간 부품사에 대한 일방적인 단가 후려치기, 이른바 'CR' 압박을 지속해 왔습니다. 완성차 대기업의 곳간은 사상 최대 실적으로 채워지는 동안, 그 실적을 만들어낸 부품사 노동자들의 일터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생산물량 이전이라는 또 다른 칼날이 지역 부품사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원가는 쥐어짜고, 일감은 해외로 빼돌리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경기, 울산, 경주 등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이 공장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체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긴급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원가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당한 압박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둘째, 부품사 노동자의 고용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지금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전환과 원가절감 압박으로 무너지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삶입니다. 정부와 원청,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대화기구 없이는 이 위기를 풀 수 없습니다.

완성차 노동자와 부품사 노동자는 하나의 산업,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금속노조는 오늘을 시작으로, 부품사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하며, 모두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요청
7월 20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차의 원가절감 강요는 부품사 폐업 명령"
부품사 영업이익률 2~3% 불과한데 현대차는 "20% 원가절감 안 하면 패널티"
부당 강요 직권조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개요



■ 제목 :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 ・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
■ 일시: 7월 21일(화) 11시
■ 장소: 금속노조 4층회의실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초안) :
여는말) 모두발언 / 금속노조 황영선 수석부위원장
발언1) 현대차 부당한 원가절감 압박 규탄 및 정부 긴급조사 촉구 발언 / 금속노조 김기호 울산지부장
발언2) 지역 부품사 공동화 위기 사례 발표 및 현대차그룹 규탄발언 / 금속노조 정진홍 경주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김병철 부위원장
※ 현대차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촉구 대정부요구 청와대 접수
■ 문의: 이원재 정책국장 010-7679-1917


○ 최근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최대 20%라는 상식 밖의 원가절감 방안 제출을 강요하고, 원가절감 달성률에 따라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을 차별화하겠다는 패널티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부품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갑질입니다.

○ 연간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중소 부품사들에 단가 20%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명령하는 것이고, 부품사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위험의 외주화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현대차의 원가절감 강요가 완성차가 감당해야 할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폭탄’으로 발생한 수조 원대 손실을 국내 하청 부품사들에게 떠넘기고, 3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강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 업체의 고혈을 짜내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제지해야 할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초법적 갑질에 침묵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실태 파악을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 고강도 직권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이에 금속노조는 울산, 경주, 경기 등 현대차그룹 주요 부품사들이 소재한 지역 대표자들과 함께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 ・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을 7월 21일(화) 금속노조 4층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청와대에 “현대차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촉구 대정부 요구 서한”을 접수합니다.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 사진 다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