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죽음, 이토록 가볍나
환노위 국정감사에 부쳐

죽은 노동자의 동료들은 지난 9월 한화오션 추락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곧장 현장으로 갔다. 그 높은 곳엔 죽은 노동자가 마셨을 캔커피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중대재해 현장을 본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가볍게 여겨진 노동자의 목숨, 캔커피로 버틸 수밖에 없는 노동 현실이 앞을 가렸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또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소식에 우리는 매일을 낭떠러지 위에서 버텼다.

15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한화오션은 국민, 국회,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하청 노동자의 요구엔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원청 자본이었다. 개선점이 없는데도 작업중지 해제를 거듭 요청한 자본이었다. 그 사과, ‘미소 셀카 논란’을 덮을 목적이 역력하다. 그 사과, 유족과 피해 노동자의 앞에서 직접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 대책’ 없는 사과는 필요 없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근본 대책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근절하는 것, 하청노조의 안전 및 조사 활동 참여,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다. 또 한화오션은 ‘470억 손배’ 소취하 질의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이날 국감에서 작업중지권은 일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부여한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할 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불이익 따위는 생각하지도 말라. 또한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산업안전은 원청 책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 또한 현대중공업의 하청 안면인식기, 드론 감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사측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엠과 현대제철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정규직으로 일해야 했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밝힌 입장과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날 국감에는 중대재해 사안뿐만 아니라 대유위니아의 체불임금, 아티스트 직장 내 괴롭힘, 산업전환기 집단해고 등 문제가 쏟아져나왔다. 이 노동 의제는 국감 ‘뉴스거리’에 그쳐선 안 된다. 남은 감사, 이어질 후속 대응과 점검까지 이뤄져야 실질적인 노동 환경의 변화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가능하다. 금속노조는 이번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지 주목할 것이다.

2024년 10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