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패싱'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
자본 놀이터 만들 심산인가
김문수 노동부의 '선택적 위원회'…전환 당사자인 민주노조 배제 말라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 이대로는 못 쓴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을 둘러싼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이 산업전환 전반에 대응하지 못해 일면적이고,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는 현장의 즉각적인 필요를 반영하기 어려워 사후적이며, 전환 당사자인 노동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일방적일 것이라 우려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전환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은 고용정책기본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실제 구성과 내용은 고용정책기본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집단적인 고용위기에 상응하는 집단적인 기획이 필요하지만, 지원은 개별화되어 있다. 전환에 직면한 노동에서 시작하지 않고 산업과 자본의 필요에서 시작한다. 지원은 사후적이고 부분적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는 유명무실하다. 이대로라면 정의로운 전환은 왜소한 고용안정 지원으로 격하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다. 전문위에 한국노총만 끼고, 민주노총은 배제한다는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여기서 민주노조마저 배제한다면 전환되는 산업은 자본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자본에게만 전환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격이다. 생산의 주체이고 고용의 당사자인 노동자들 없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할 수 있을 리 없고 대규모 고용위기에 질서 있게 반응할 수 있을 리도 없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을 선택적으로 배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과도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서까지 하고 임한 청문회에 거짓을 내놨다면 그 파급은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편협한 태도는 고용과 산업, 노동과 자본, 모두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전환기가 진정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 볼 때다.

2024년 10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