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시화지회 부당해고 40일째, 위장도급 ‧ 불법파견 정황 명백한데
특별근로감독 의지없는 고용노동부, 꿈쩍 않는 동서페더럴모굴㈜

‘동서페더럴모굴 처벌 촉구 ‧ 특별근로감독 실시 ‧
현대위아시화지회 직접고용 쟁취’


개 요



■ 제목 : 위장도급 ‧ 불법파견 철폐!
         동서페더럴모굴㈜ 특별근로감독 처벌 촉구!
         현대위아시화지회 직접고용 쟁취!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4.10.10.(목) 14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 프로그램  

14:10 대회사 경기지부 이규선 지부장

14:15 투쟁사 현대위아시화지회 김대호 지회장

14:20 노래 공연

14:30 격려사 금속노조 임원

14:35 투쟁발언 현대위아시화지회 간부 또는 조합원

14:40 몸짓 공연

14:50 투쟁격려사 민주노총 경기본부 임원

14:55 상징의식

15:05 마무리 ‘파업가’ 제창

■ 문의
-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직국장 박동진 010-9852-3634
- 현대위아시화지회장 김대호 010-9220-9852

금속노조 경기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 개최
❍ 10월 9일은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 33명이 해고된 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8월 30일, 동서페더럴모굴 모듈 어쎔블리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금속노조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 33명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20일 만에 해고됐습니다.

❍ 9월 12일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는 고소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동서페더럴모굴’, 위장도급 업체 ‘에이쓰리에이치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 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발 빠른 조사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3호에 따르면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대위아시화지회 사안은 위 조항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해지의 이면에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의도가 분명한 점도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 과거 십 수년 간 수많은 노동자가 불법파견으로 인해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렸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투쟁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고통은 오롯이 노동자의 몫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으로 인해 반복되어온 노동자의 고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산·시흥 산업단지 구석구석에 만연한 불법적인 고용행태의 현실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해서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의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안산·시흥지역에 알려낼 의무가 있습니다.

❍ 10월 10일(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확대간부는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의 투쟁을 끝까지 엄호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힐 계획입니다. 더불어 동서페더럴모굴 처벌과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 직접고용까지, 일련의 과정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맡은 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노동자 고통으로 점철된 불법파견의 굴레를 멈추기 위해 책임있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