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기억을 넘어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월호 12주기를 맞으며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304명의 생명이 국가와 자본의 무책임 속에 희생된 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사회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참사의 원인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은 온전히 지워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되지 않는 사회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다. 그리고,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위험을 외주화했던 구조는 이 순간에도 노동 현장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노동 현장을 보라.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면서, 정작 책임과 교섭은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수많은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위험은 하청으로 전가되고 책임은 사라져 버린 이러한 비상식적인 구조를 깨트리지 않는 한, 어떤 안전 대책도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산업구조는 곧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구조다. 정부는 말로는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되고, 기업 책임은 축소되며, 노동자의 생명은 여전히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명을 지키지 않는 국가, 책임을 묻지 않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 참사, 각종 산업재해, 안전 사고들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사회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참사는 형태만 바꾼 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안전 규제는 “기업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완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끊임없이 후퇴 압력을 받고 있으며, 안전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사회에서는 참사는 필연이다.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며,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뀔 때까지 참사는 끝난 것이 아니다.

금속노조는 더 이상 죽음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더 이상 책임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세월호 이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이윤보다 우선되는 사회,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속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