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청교섭 부정하는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입건 및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7월 29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원청교섭 부정, 노조법 개정 취지 정면 도전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입건 및 울산지노위 위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법 위에 군림해 온 현대차, 

이번에는 개정 노조법마저 짓밟는가! 

‘원청교섭 모르쇠’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입건하고 

무개념, 무논리, 노조법 취지 정면 도전한

울산지노위 위원장 해임하라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이자 수십만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자본이다. 이 거대 자본이 법 위에 군림해 온 역사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지 않은 결과, 현대차는 이제 개정 노동조합법조차 따르지 않고 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눈치를 보고 있다.

불법파견 판결을 보자. 법원의 거듭된 현대차 불법파견 확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반성은커녕 불법파견 피해자에게 파업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명을 달리하자 유가족에게 소송수계를 신청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후안무치는 어디서 오는가? 현대차 불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신속한 법 집행이 아닌 국가 기관의 현대차 봐주기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원가절감을 이유로 한 현대차의 협력업체 갑질은 어떠한가? 현대차의 CR에 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이들까지 있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는 구조 자체에 손대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4월 현대차는 원가절감 달성률에 따라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을 차별화하겠다는 패널티 제도 도입까지 선언하였다. 공정거래법이 무색하다. 현대차는 늘 구조의 설계자였음에도 책임에서 비켜서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차를 정부가 오랫동안 바로잡지 않은 결과가 이번 울산지노위의 판정이다. 국가 기관이 내린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 판정은 현대차 의도적 편들기, 무논리‧무개념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훼손하여 금속노조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청과 하청의 도급계약으로 봉쇄하였다. 

그러나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눈치보기도 무색하게 현대차는 7월 14일 결정서 송달 이후 지금까지 교섭요구사실공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을 무시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것, 현대차는 지금까지 학습한 대로 여전히 행동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 배분과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사항을 언급하며 “쟁의 대상이 아닌 쪽에 가깝다”는 본인의 의견을 밝히며 지침 마련을 언급하였다.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거스르며 자본의 편을 드는 대통령을 규탄한다.

동전의 양면인가? 같은 날 같이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원청교섭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쟁의의 범위는 "명확히" 하겠다면서, 원청의 책임은 왜 명확히 하지 않는가. 불법파견과 갑질을 방치했던 지난 역사가 되풀이된다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현대차 같은 거대 자본 앞에서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조항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원청교섭 요구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는 현대차를 부당노동행위로 즉각 입건하라. 자본 눈치보기로 스스로 인정한 사실 관계도 근거 없이 뒤엎고 주어진 권한을 넘어 판정한 울산지노위 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더 이상 법이 현대차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자. 금속노조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29일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입건, 울산지노위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개요]

■ 제목: 원청교섭 부정하는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입건 및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노동청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3. 발언 3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4. 발언 4 :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인배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자동차남양비정규직지회장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사진링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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