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 2026년 대정부 요구 전달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6월 16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전기전자 노동자, 청와대에 노동존중 산업정책 촉구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가전A/S 현장 목소리 담아 대정부 요구 전달

[기자회견문]

전기전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존중 산업정책 실현을 촉구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는 오늘 전기전자산업 노동자의 생명·안전,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전기전자반도체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전자부품, 가전제품 판매 및 A/S 등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핵심 산업으로 성장한 전기전자반도체산업은 그 이면에 노동자의 희생과 불평등한 산업구조가 존재한다. 노동 현장에서의 재해 위험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또,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기반과 고용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산업정책의 중심에 기업 지원만을 둘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산업 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라!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중량물을 혼자 운반하다가 근골격계 질환과 재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대재해 사고도 일어 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눈 여겨 보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 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20kg 이상 중량물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자율에 의존하다보면 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율이 줄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납품단가 인하를 방지하라!

 원청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와 비용 전가, 기술 탈취는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단순한 기업 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명 공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공공조달 참여 제한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납품단가 원가연동제와 집단조정제를 법제화하여 물가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즉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시적인 불공정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원하청 노동권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친화적인 산업전환 정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이른 바 국가전략산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국내 시설 투자보다 해외 생산시설 확대에 눈을 돌리면서 국내 공급망과 고용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적 자금은 국민경제와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조건으로 국내 고용 유지 의무와 국내 소재·부품·장비 구매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해야 한다. 산업전환은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반도체·배터리·보세업종 특례에 따른 노동권 제약을 즉시 해소하라!

 반도체, 배터리, 보세 업종은 국가 경쟁력과 산업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특례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종종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노동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다. 노동자들이 고용조건과 노동환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업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조건없이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가 배제된 산업정책은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전기전자산업의 미래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양질의 일자리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 지원 중심의 산업정책을 넘어 노동존중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책임 있게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

[개요]

■ 제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 2026년 대정부 요구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후 2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기전자업종분과위원회

■ 참가 단위 : 경기지부(동우화인캠/르그랑코리아/모베이스전/시그네틱스/이엔에스/티씨케이/한국호야전자/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평택), 광주전남지부(앰코/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캐리어에어컨), 구미지부(KEC,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대구지부(엘앤에프), 대전충북지부(더블유씨피/코스모링크/테스트테크/한국JCC/KDK), 부산양산(나부테스코마린테크/리노), 서울지부(LG전자/하이텔레서비스/LG하이프라자/LG케어솔루션/이데미쯔전자/필룩스/신도리코, 하이엠솔루텍, 삼성전자판매), 충남지부(삼성SDI), 울산지부(삼성SDI), 경남지부(성우), 삼성전자서비스 등

■ 순서:

   사회 | 정책국장 나경원

   기자회견 취지 발언 | 고은하 부위원장

   가전A/S 업종 노동자 현실 발언

   가전방문판매A/S 업종 노동자 현실 발언 

   배터리 산업 업종 노동자 현실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요구안 전달 (청와대 안으로 이동해 전달 예정)

■ 문의: 금속노조 정책국장 나경원 (010-2605-7296)

※ 첨부 : 기자회견문, 대정부 요구 해설

※ 사진 다운 링크: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IgBIA7lBlo6wSZuX90J8QcAQAb43VRkRynpOk2HsAqup1Cg?e=kb0D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