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산재책임 노동자 전가·작업중지권 무력화 한화오션 규탄 국회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6월 16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산재책임 노동자 전가·작업중지권 무력화  

한화오션 규탄 국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산재책임 노동자 전가·작업중지권 무력화 한화오션 규탄 국회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17일(수) 13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당 이용우 의원

■ 순서: 

   발언1)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발언2)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병철 

  발언3)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김일식

  발언4)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 지회장 김유철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정우준 010-9674-124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한화오션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한화오션이 속해 있는 한화그룹은 2026년 한국증권거래소 공시 기준 총 1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대재해는 한화오션과 한화그룹의 총체적인 안전관리체계 붕괴를 보여준다.

○ 보여주기식 안전관리로는 중대재해를 막지 못한다. 한화오션은 2024년 9월 18일, 26년까지 1조9천760억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화오션지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4년~25년) 한화오션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6년에도 노동자가 휴식공간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고, 자회사인 한화오션에코텍에서 1월, 3월 총 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 한화오션의 연이은 중대제해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해당 경영진은 전부 승진했다. 올해 2월 법원은 22년 5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과 사측이 중대재해의 회사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묻지않는 동안 현장에서 다치고, 죽는건 현장의 노동자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를 출근길에 줄을 세워놓고 공개 학대한 사건은 “김동관식 안전관리”가 노동자 책임전가와 망신주기에 불과하단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인력부족이라는 근본문제에도 불구하고 담당 상무와 파트장은 경고조치라는 경징계를, 현장 노동자에게는 3명 정직, 1명 감봉이라는 유례없는 중징계로 산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 정작 안전을 외치지만 노동조합이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권한을 행사한 배를 사측은 일장벅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했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는 노동부 노동감독관의 요청도 무시한 한화오션의 안전무시 경영은 누구의 지시인가?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 한화그룹의 징계와 망신주기는 산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할 뿐이다. 노동조합의 작업중지 권한에 대한 무력화는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조차 막지 못하게 만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가 바로 그 증거다. 금속노조는 한화그룹의 산재 책임 모면식 징계와 노동자 망신주기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화오션의 노동자 징계를 통한 산재책임 전가와 액션캠과 관리자들을 동원한 작업중지권 무력화를 고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