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_기자회견문

원청교섭은 시대적 요구이다

한화오션은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와 성실하게 단체교섭 해야 한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 10일 시행된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이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 3월 10일이 지나도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할 원청 기업은 여전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화오션이다. 이미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 2025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3월 10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결정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도 재벌 대기업은 쉽게 무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미 여러 차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고 인정된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가 이대로 용인된다면,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돼도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원청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이 원청교섭 1호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 한화오션 원청교섭 성사가 개정 노동조합법을 노동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드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의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을 노동조합법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그 요청에 국회의원 37명이 앞장서 함께해 주었다. 3월 10일까지 계속될 서명에 더 많은 국회의원이 응답할 것이다. 그 응답에 고마움을 표하며, 이 서명이 국회가 원청교섭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

원청교섭은 갈수록 다층화되는 고용관계에서 헌법이 정한 노동삼권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시대의 요구이자 정의이다. 금속노조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이 시대적 요구와 정의가 한화오션에서 온전히 실현되도록 거침없이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국회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도 함께 시대적 요구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요청한다.

2026년 3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웰리브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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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 제목 :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10:4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 국회의원 진보당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문의 : 김한주 (010-8469-2670 / 이김춘택 (010-6568-6881)

※ 사진 다운로드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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