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13개 원청사 대상 “금속노조와의 교섭, 즉각 응하라”

○ 금속노조에 속한 24개 하청 지회·분회가 현대자동차 등 13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교섭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7,040명 이상이다. 지난 13일 열린 금속노조 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월 23일까지 준비된 하청 단위를 중심으로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기로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현대자동차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지회는 경기지부 현대자동차남양비정규직지회, 전북지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다. 4개 지회 조합원 수는 878명, 조합원이 속한 하청업체 수는 44곳이다.

○ 한화오션 원청을 대상으로는 경남지부 웰리브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교섭을 요구했다. 2개 지회 조합원 수는 750명, 하청업체 수는 22개다.

○ 현대제철 원청을 대상으로는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가 교섭 요구했다. 3개 지회 조합원 수는 2,536명, 하청업체 수는 19개다.

○ 현대모비스 원청을 대상으로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 천안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서산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물류지회가 교섭 요구했다. 5개 지회 2,113명, 2개 업체다.

○ 또 대전충북지부 한온시스템대전사내하청지회(1개 업체), 울산지부 한온시스템사출지회(1개 업체)가 한온시스템을 상대로, 울산지부 서진산업지회(2개 업체)가 SECO서진산업에, 울산지부 SHB지회(3개 업체)가 SHB를 상대로,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3개 업체)가 한국지엠에, 충남지부 비엠아이지회(2개 업체)가 비엠아이에,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30개 업체)가 현대중공업에, 광주전남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가 현대삼호중공업에,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12개 업체)가 동희오토,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3개 업체)가 한국타이어에 교섭을 요구했다.

○ 원청교섭을 요구한 24개 지회 조합원이 속한 하청업체 수는 최소 143개다. 현재도 원청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 단위가 있는 까닭에 이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각 지회는 단일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속해 있기 때문에 교섭이 성사되면 원청은 금속노조와 교섭을 벌이게 된다.

○ 금속노조가 1월부터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배경엔 △원청교섭 판례 법리가 확립된 점 △정부 시행령에 따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 적용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침해되는 점 △하청 노동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점 등이 있다.

○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하다.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속 노사 간에는 매해 1월에 교섭 절차를 개시한다는 관행과 질서가 확립돼 있다. 원청교섭도 예외일 필요가 없다”고 교섭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원청교섭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도록 설계된 시행령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행령에 입각한 원청교섭을 금속노조는 거부한다. 시행령은 마땅히 폐기돼야 하고, 교섭은 노사 자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원청교섭에 관한 판례, 금속산업 교섭 관행에 따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다. 원청은 지체없이 교섭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 또 “이번 원청교섭 요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 개선 등 사용자가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항’이다. 제조업에서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계약 유지를 위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숨은 산재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원청이 안전조치를 취해도 외주화된 위험은 미미하게 개선된다. 안전조치 설계가 원청 노동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직접 교섭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 실제로 하청 산업재해 관련 지표를 보면 원청교섭을 더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원청 노동자 재해율은 2021년 0.52%, 2022년 0.58%, 2023년 0.7%, 2024년 0.65%, 2025년 8월까지 0.29%인 반면, 하청 노동자 재해율은 2021년 0.65%, 2022년 0.9%, 2023년 0.8%, 2024년 0.66%, 2025년 8월까지 0.35%로 하청 노동자 재해율이 원청보다 높게 나타났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사망한 노동자 23명 가운데 16명이 하청 노동자다. 2024년 조선소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 24명 중 최소 19명이 하청 노동자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2명이 원청 노동자였다. 숨진 하청 노동자 중엔 이주노동자도 2명 포함됐다.

○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우선 가치다. 금속노조는 지금껏 가짜 사장 뒤에 숨은 원청사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의 빼앗긴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해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부터 원청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