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사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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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서명오 (010-5436-3161) 공대위 언론홍보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일시 : 2026년 1월 22일 (목) 10:00
제목 :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


한국GM세종물류센터 120명 집단해고 해결! 한국GM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철회!
한국GM 특별근로감독 실시!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22일 (목) 10시, 청와대 앞
■ 공동주최 :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GM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인 한국GM이 지배개입하여 하청업체 우진물류를 위장폐업하고, 12월 31일 자로 120명 노동자에게 집단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새로운 하청업체 정수유통과 원청사 한국GM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집단해고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할 뿐 해결책은 전혀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GM은 작년 노사 합의사항도 뒤집고, 직영정비사업소를 폐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노사 합의사항 파기와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그리고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한국GM의 만행은 결국 구조조정의 시작입니다.

3. 1월 22일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2월 17일 정부에 보냈던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을 받으러 청와대로 왔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하며 10시 청와대 앞에서 임성우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대위(이하 공대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 여는발언에서 김민우 공대위 공동대표는 “지난 12월 17일 시민 1,068명이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메시지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연대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절박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답장을 주지 않아 현장은 여전히 혼란과 불안 속에 있다. 또 한국GM의 직영정비사업소 폐쇄와 세종물류센터 120명 집단해고의 전 과정은 부당했고, 불법적이었지만 정부는 이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며 책임회피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5. 총 네 분이 투쟁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투쟁사에서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를 집단 해고하고, 직영정비사업소를 폐쇄하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한국GM의 무소불위의 태도를 비판한다. 그리고 국민혈세 8,100억 지원을 받고도 사회적 책임을 등지는 한국GM을 비판한다. 원청사업자의 교섭책임의무를 분명히 한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에 GM자본은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부당한 집단해고와 구조조정을 정부의 이름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또 글로벌 기업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게 있으며 GM자본의 약탈적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전체 금속노동자의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광범위한 시민사회 투쟁으로 만들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투쟁의 여정에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같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투쟁사에서 금속노조 허원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모든 사람은 법을 지키며 살고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한탄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모든 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노동 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또 노동3권 중 교섭권은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고, 이러한 무용지물인 교섭권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투쟁했고,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곧 실행될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교섭권이다. 노조법 개정이 된다는 소식에 이 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앞두고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한 자본의 화답은 120명 집단해고였다. 이것이 바로 자본이 우리에게 밝힌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본 뒤에서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정부 역시 규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투쟁사에서 한국GM지부 안규백 지부장은 “한국GM 직영 정비 전면 페쇄 문제와 GM부품물류지회 집단해고 문제는 각각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외투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관리,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문제이다. 또 정비는 자동차 회사의 핵심 기능이며,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데 그 핵심 기능을 협력 정비망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GM을 언제든 축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만약 이 계획이 한국GM 자본의 입맛대로 관철된다면, 직영 정비를 운영하지 않는 첫 번째 완성차 제조사가 될 것이고 이는 다른 완성차 자본들에게도 매우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한국GM의 직영 정비 전면 폐쇄와 GM부품물류지회 집단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해걸책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자동차산업 전체 관점에서 구조조정 문제에 즉각 개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집단해고에 대한 행정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직영 정비 전면 폐쇄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투쟁사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님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자, GM부품물류지회 동지들을 위한 언급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치권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내란청산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한덕수만 처벌한다고 내란 청산되는 것은 아닙닌다. 이 구조적 차별을 바꿔야 내란이 진정으로 청산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약자의 소리를 들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즉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되었을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본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긴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발언에서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김용태 지회장은 “정부에 전달했던 찢어진 노란봉투에 대한 답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한국GM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자행해놓고 부품물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20년 동안 유지되어오던 고용승계 관행은 하루아침에 파쇄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가. 노동존중 사회는 말만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노동3권이 온전히 적용되어야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침 투쟁을 끝내고 나면 노동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현장을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있다. 언제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노동부도, 정부도 말하지 않았나.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한국GM이다. 정부와 노동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된다. GM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집단해고 문제 해결하고 고용승계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면 교섭할 것이다. 정부는 침묵을 거두고 지금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하라.”라고 마지막 발언을 마쳤습니다.

6.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연대단체 동지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로 작업복 위에 GM물류노동자들의 사원증을 놓으며 집단해고를 철회할 것과 고용승계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찢겨진 노란봉투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것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별첨1. [기자회견문] 한국GM세종물류센터 120명 집단해고 해결! 한국GM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철회! 한국GM 특별근로감독 실시!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
※ 별첨2. [발언문]※ 별첨3. [대통령실에 보내는 항의서한]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임성우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대위 집행위원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
 
● 여는발언 : 김민우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대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투쟁발언 :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 투쟁발언 :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
● 투쟁발언 :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 투쟁발언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당사자 발언 :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희우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3구역 대의원 / 주장훈 4구역 대의원



[기자회견문]

한국GM세종물류센터 120명 집단해고 해결! 한국GM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철회!
한국GM 특별근로감독 실시!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
 
 2026년 새해, 우리 사회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새해 첫날에 120명의 한국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에게 ‘집단해고’라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사유도 절차도 없이 공공의 선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폭력입니다. 문명의 힘으로 쌓아놓은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반사회적 도전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시민들은 집단해고에 반대하는 1,068통의 편지와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조합원들이 직접 적은 손편지를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정부의 시행령과 한국GM에 의해 무력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와대의 답장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나서 4자 협의체(한국GM, 우진물류, 노동조합, 노동부)도 열렸지만 결국 집단해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장을 받으러 서울로 청와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하며 한국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 협력과 노력을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나서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지금 보여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노동존중사회와 초당적 협력은 한국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GM차량(쉐보레&캐딜락)의 부품공급 파행에 대해 한국GM은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 탓이라는 저열한 거짓말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부품공급 파행을 막기 위해 한국GM과 노동부를 상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국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원했던 것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와 내 일터에서 인간답게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그 소박한 꿈, 기본권이 한국GM이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이유 없이 해지하여 폐업을 유도시킨 것과 새 업체 정수유통과 계약 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노동조합을 만든 하청업체 직원들을 향한 보복성 집단해고가 문제입니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문제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도 없습니다.

 2018년 우리사회는 철수설과 고용불안으로 온 사회를 가스라이팅하던 한국GM에게 공적자금 8,100억원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GM은 군산공장과 부평2공장을 폐쇄했고, 물류센터 3곳도 폐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전국 9곳뿐인 직영정비사업소도 2월 15일자로 모두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단 하나 남은 한국GM세종물류센터도 외주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정비서비스를 악화하고 구조조정하는 기업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GM은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로열티를 글로벌GM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두어들인 수익 중 2년간 1조원 이상이 국외로 유출된 것입니다. 우리의 혈세가 국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경제살리기는 재벌을 살리기입니까? 서민경제를 살리기입니까? 공적자금을 받은 한국GM이 내수경제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통제해야 할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통상부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한국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자신이 일하던 물류센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점검을 합니다. 언제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 관행(관습)도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행이 구성원 전체에게 법적 인식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획득한 것으로 봅니다. 20여 년의 고용 관행.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은 곧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멈춰 있는 이 현장을 쓸고 닦고 하는 것은 이 일터는 내가 살아온 곳이고, 내가 살아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행을 우리 사회는 법으로 인정합니다. 원청사 한국GM이 새 하청업체 정수유통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는 진실입니다.

 청와대는 이 사태에 심각성과 엄중함을 알고 시급히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GM의 불법성을 엄벌하고 한국GM세종물류센터 120명 하청노동자가 다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받아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한국GM이 직영정비사업소를 정상 운영하고, 부품공급과 AS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는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사장 한국GM은 실질적 사용자로서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한국GM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GM은 한국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역량을 모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로 일궈낸 개정 노조법은 결코 자본의 탐욕 앞에 무력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는 그날까지, 한국GM이 구조조정을 멈추고 직영정비사업소를 정상 운영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싸울 것입니다.

2026년 1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_김민우 공대위 공동대표]

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17일, 시민 1,068명의 메시지와 찢겨진 노란봉투를 만들어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의지와 법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절박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현장은 지금도 혼란과 불안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을 만나 4자 협의체가 열렸지만 집단해고는 막지 못했고 결국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용승계의 관행은 하루아침에 끊어졌습니다.

고용승계의 파기와 집단해고 이 모든 결정은 원청인 한국GM의 선택이었고, 정부는 이를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120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원청에게 묻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은 글로벌 자본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고용승계만 보장된다면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 세종물류센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파견 문제도 교섭을 통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은 앞에서는 고용승계가 원칙 이라고 말하고는 뒤에서는 고용승계를 삭제한 채 업체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GM직영정비소 폐쇄까지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GM자동차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신뢰마져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할 정부가 사실상 그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GM세종문류센터의 부당해고 문제와 직영정비 폐쇄 문제는 힌국GM의 자동차 경영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는 더이상 말이 아닌 조치로 나서야 합니다.

이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정부가 법 위에 선 자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 볼것이며 120명의 노동자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공대위는 멈추지 않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발언문_안규백 한국GM지부 지부장]

살을 에는 듯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 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지부장 안규백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기자회견 장소가 장소인 만금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한국GM 직영 정비 전면 페쇄 문제와 GM부품물류지회 집단해고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이 아닙니다. 이 두 문제는 각각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외투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관리,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사태는 한국GM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투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대통령님. 한국GM의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었던 출발점 지역구 또한 인천입니다. 이 기업의 구조조정이 인천 지역경제와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려 왔는지,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먼 지역의 노사 갈등도. 기업 내부의 단순한 경영 판단도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바로 그 지역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그리고 그것을 방치해 온 국가의 책임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투자본 GM이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한 이후.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본급 158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감내하며, 한국GM 공급망의 한 축을 떠받쳐 온 필수 공정의 노동자들입니다. 제주. 창원, 인천에 흩어져 있던 물류센터 기능을 세종으로 모은 것 역시 한국GM 자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GM은 사회적 협의도, 책임 있는 대안도 없이 노조 파괴를 위한 집단해고를 선택했습니다.

한국GM의 9곳 직영정비사업소 전면 폐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정비는 자동차 회사의 핵심 기능이며,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 핵심 기능을 협력 정비망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GM을 언제든 축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한국GM 자본의 입맛대로 관철된다면, 직영 정비를 운영하지 않는 첫 번째 완성차 제조사가 됩니다. 이는 다른 완성차 자본들에게도 매우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과연 책임이 없습니까?
가장 먼저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8년 한국GM 정상화를 명분으로 8.09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실상의 관리 주체입니다. 고용유지와 한국 사업 지속을 조건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직영 정비 전면 폐쇄와 집단해고에 대해 산업은행은 어떠한 통제도, 어떠한 책임있는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은 투입되었지만, 공적 통제는 실증되었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능고 고용 파괴를 방관하는 것이 과연 국책은행의 역할입니까?

다음은 신업통상부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정책과 자동차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한국GM의 생산 축소, 기능 해체, 외주화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부는 지금까지 ‘기업의 경영 판단’이라는 말 뒤에 숨으며 사실상 손을 놓아 왔습니다. 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가 산업 붕괴를 방관해도 되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GM부품물류지회 집단해고는 명백한 대량 해고 사안이며. 고용유지 노력과 해고 회피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정부가 개입해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노등부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 앞에서 감독과 행정 책임을 다하지 않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침묵을 한다면, 그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입니다. 직영 정비는 단순한 시업부서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 소비자 보호, 리콜과 사후관리 체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직영 정비 전면 폐쇄는 제조사의 안전 책임을 민간 협력망으로 떠넘기는 문제이며, 이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져야 할 자동차 관리, 감독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노사문제로만 취급하며 사실상 방관해 왔습니다. 오늘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와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 문제이지만, 이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내일은 생산이고, 모레는 한국GM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결국 2018년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한국GM의 직영 정비 전면 폐쇄와 GM부품물류지회 집단해고들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한국GM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걸책을 제시하십시오. 산업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자동차 산업 전체 관점에서 구조조정 문제에 즉각 개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집단해고에 대한 행정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직영 정비 전면 폐쇄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도한 특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할 권리, 살아갈 권리. 그리고 국가의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요구할 뿐입니다

한국GM지부는 GM부품물류지회 동지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직영 정비 전면 폐쇄 저지를 위한 싸움 또한 끝끼지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 현재 상황 요약 -

한국GM은 2018년 군산공장, 2022년 부평2공장을 폐쇄했으며, 2019년 부평물류센터(300억), 2021년 서울 정비사업소(1.752억), 2022년 동서울 정비사업소(2.370억) 등 알짜 자산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매각 대금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GM 본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전국 직영정비 9개(동서울, 서울, 인천, 원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부산)의 일방적 폐쇄 발표는 2025년 임금교섭 합의 자리에서 폐쇄가 아닌 원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으나 노사 합의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직영정비 폐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GM지부는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인천 경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구조조정 행태에 대해 시민들도 나서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구조조정 저지 시민 대책위는 대시민 선전전 등을 동해 한국GM의 부당한 행위들 알리고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대통령실에 보내는 서한]

이재명 대통령께
이 서한이 대통령님께 꼭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희는 새해 첫날 해고자가 된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입니다.
GM은 20년 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을 포함해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노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알고 계십니까? 공공기관 종사자의 약 70%는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약 35%가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2% 안팎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해고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업체 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고되니, 말 그대로 파리 목숨입니다. 먹고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노조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특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삶터를 잃었습니다.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20년입니다.
이에 맞서 비정규직도 사람이라며 싸워온 시간 역시 20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기준 기본급은 158만 원. 상여금을 월 급여에 녹여 최저임금 기준을 겨우 넘겼고, 매일 2~3시간의 잔업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워야 했습니다. 20년을 일해도 1년 일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임금을 받는 것이 서러웠지만, 노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보장한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고, 조퇴나 휴가를 쓰려면 게시판에 사유서를 써서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 모진 세월 속에서도 ‘노조하면 해고된다’는 말이 유령처럼 현장을 떠도는데 어떻게 노조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조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믿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갑 하나, 의자 하나까지 모두 GM 소유이고,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규직이 하던 일을 지금은 비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절반, 복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조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법이 보장한 교섭을 하고 차별을 개선하며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청 GM은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GM 부품물류센터입니다.
이것은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법이 바뀌어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법이 바뀌어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장에서 자행되는 불법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습니까.

GM은 우리에게 노조를 하지 말고 ‘발탁채용’에 응하라고 합니다.
부평과 창원 자동차 조립공장에 GM 직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속은 절반만 인정하고, 20년 넘게 이어진 불법과 차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열어두고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GM은 일방통행으로만 나옵니다.
우리는 원청이 던져주는 것을 그냥 받아먹는 존재입니까. 노예입니까.

우리는 GM에게 먼저, 우리가 일하던 하청업체로의 우선 고용승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부평공장 채용 문제는 조건 없이 모두 열어두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싶은 사람도 있으며, 부평으로 이주해 GM에 채용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GM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0명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삶터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명분으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며, 세금도 면제해줍니다.
GM 역시 막대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GM은 군산공장을 폐쇄했고, 부평1공장도 폐쇄했으며, 부품물류센터 세 곳을 없앴습니다. 정부가 지어준 기술연구원마저 팔아 그 돈을 본사로 보냈습니다.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또다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합의까지 파기한 채 직영정비소 9곳을 모두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을 내쫓고, 세종부품물류센터마저 외주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기업에 혜택을 준 결과가 노동자의 희생이라면, 그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대통령님.
2008년 경제위기 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19 재난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잘려나갔습니다.
이제는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이를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런 사회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 장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부정의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노동부와 같은 정부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글로벌 기업에 투입하고 세금을 면제해줄 이유 또한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개정한 노조법입니다. 이 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정부가 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청 대기업들은 하청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할 때마다 업체 폐업과 해고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는 개정 노조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정부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는 GM에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사업 유지를 약속받았지만, GM은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GM에는 약 15만 명의 노동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들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우리의 요구는 소박합니다.
일하던 곳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0년간 이어져 온 고용승계 관행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노동자들과 교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당장 현장으로 복귀해 부품물류 정상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마치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현장 곳곳을 돌며 청소를 합니다. 언제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은 해고로 맞이했지만, 설 명절만큼은 가족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해주십시오.

2026년 1월 22일
GM부품물류하청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