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금 차별 철폐의 시작
한화오션 2025년 성과금. 원하청 노동자 동일 비율 지급 환영한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삼성중공업은 결단하라!
배를 짓는 모든 노동자의 성과, 차별 없는 분배를 요구한다.
- 조선 하청 3지회 성명 -

  한화오션이 2025년 성과금을 원청과 하청노동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조선업 현장에서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연말 성과금 차별을 깨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조선소의 배는 원청 노동자만이 아니라, 하청·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그 성과를 나누는 기준 또한 차별이 아니라 노동의 기여여야 한다.

이 결정은 ‘선의’가 아니라 투쟁의 결과다.
  한화오션의 이번 발표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22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하청노동자들은 51일간의 파업을 통해 조선소 하청에서 최초로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을 쟁취했다. 그 과정에서 원청은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를 탄압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굴하지 않았고, 노조법 개정과 손해배상소송 취하까지 이끌어냈다. 이처럼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의 원·하청 동일 비율 성과금 지급 선언이 가능했다.

그러나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과금 동일 비율 지급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선택적 적용이라는 또 다른 차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려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근속 기간에 따른 과도한 차등, 국적에 따른 차별,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지급 대상 제외이다. 특히 다단계 하청 노동자, 물량팀·외주업체 노동자들은 똑같이 배를 짓고도 성과금·격려금·명절귀향비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만든 책임은 원청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단 하나다. 하청노조와의 성실한 단체교섭이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성과금을 ‘보상’이 아닌 ‘통제 수단’으로 쓰는 구조
  연말 성과금은 말 그대로 지난 1년간의 노동 성과에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성과금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일한 기간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받거나 사실상 배제되고, 5년 이상 근속해야만 원청 노동자의 20~50% 수준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원청은 이를 두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법은 차별이 아니라 고용을 안정시키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성과금을 근속 연수로 차등하는 것은 1년의 성과를 보상해야 할 성과금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부 조선소에서는 성과금을 지급한 이후 일정 기간(산출기준일) 근무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성과금을 환수한다고 한다. 이는 성과금을 ‘보상’이 아니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성과금은 시혜가 아니다.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이를 근속과 잔류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차별을 넘어 명백한 구조적 폭력이다.

차별은 하청에서 끝나지 않는다.
  원청은 하청노동자를 정규직보다 낮은 비용으로 쉽게 대체 가능한 노동력으로 유지하며,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대신 외주화를 선택해 왔다. 차별이 유지될수록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의 끝에 이주노동자의 급격한 확대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하청 정주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

  차별은 외주화를 확대하며 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여왔고, 하청노동자를 더 값싼 대체제로 만들며, 위험을 가장 약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이 되어 원하청 모든 노동자를 통제해 왔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삼성중공업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업 불황기에는 수조 원의 세금 지원을 받았고,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숙련노동자 복귀 대신 저임금 이주노동자로 현장을 채웠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아질수록 원·하청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선택하라. K-조선을 외치며 뒤로는 차별을 심화하는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이주노동자 차별 해소를 선언할 것인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요구는 분명하다.
1. 원·하청 성과금 동일 비율 지급의 전면적 확대
1. 근속·국적·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
1. 하청노조와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교섭
1.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성과금·복지 차별 중단

  한화오션의 결정이 일회성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변화가 조선업 전체로 확산되기를 촉구한다. 배를 짓는 모든 노동자의 성과는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요구이다.

2025년 12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전남조선하청지회/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 문의 : 오세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장 010-9585-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