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현대제철 현장 실사
“위험의 외주화 심각…원청, 교섭 나와야”
을지로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합동 실사…하청 사망사고 현장 등 둘러봐
노조 “하청이 개선 요청하면 원청은 무시…비정규직 구조적 문제 뿌리 뽑아야”
을지로위 “원청 교섭 회피 더는 안 돼…교섭으로 현장 반드시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 실사에 나섰다. 실사가 이뤄진 곳은 2016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TT-49, 매년 사고가 다발하는 연주공장 스카핑공정 등이다. 을지로위는 비정규직지회의 설명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하청 노동자가 어떤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현장 실사에는 을지로위 민병덕, 권향엽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 현대제철은 중대재해, 후진국형 사고, 온열질환 등 모든 유형의 산업재해가 전 공장에 걸쳐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이다. 2010년부터 총 35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하청이 27명에 달한다. 지난 9월 6일에도 당진 원료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해당 공장은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수년간 설비 노후화에 따른 재해가 예상된다며 현장 개선과 설비 교체를 수없이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또한, 사고 이후 붕괴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구조물에 하청 노동자를 투입하려고 했다.

◯ 이는 현대제철이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나 유해·위험요소 개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연하게도 매해 예외 없이 하청 노동자의 재해율이 원청 노동자보다 높았다. 하청 노동자는 더 위험한 업무를 하지만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또 하청 노동자는 설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기에 위험에 대한 대비도, 개선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대제철에서 일상이 돼버린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죽음의 외주화’로 치닫는 것이다.

◯ 현대제철은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청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어 하청 노동자는 지금도 심각하나 피해를 겪고 있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 역시 지지 않고 있어 하청 노동자는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중대재해 근절’, ‘산업안전 강화’ 과제가 이 현장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어진 을지로위 간담회에서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감시, 입법 활동 등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원청 교섭 실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입법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차별적 처우,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병덕 의원은 “실사한 공정에서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현재 원청은 여러 이유를 대면서 하청지회와의 교섭을 피하고 있다.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 문제도 확인됐고, 개정 노조법이 통과된 만큼 원청은 더는 교섭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지회는 “하청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 노조법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청 교섭을 더 어렵게 하는 시행령이 폐기돼야 한다”고 전했다.

○ 한편 오는 22일 현대제철 원청을 대상으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조정 회의가 열린다. 26일까지 진행되는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원청 대상 파업권을 획득한다. 지회는 “원청이 조정 회의 출석을 언론에 밝힌 만큼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듣고 교섭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현장 실사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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