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니토옵티칼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문

옵티칼 ‘쌍둥이 회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내부 문건을 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하나의 사업’처럼 경영을 했다. 사측은 한국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한편, 한국니토옵티칼 거래처인 삼성디스플레이 물량까지도 확인해 대응하는 사업을 했다.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라면서 한국니토옵티칼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를 고용할 책임이 없다고 강변한 사측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는 한국 내 니토그룹의 자회사들이 고객사와 독자적 거래관계를 갖고 있으며 니토의 한국 내 각 자회사는 독립적 법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보도대로라면 이느 위증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단위로 본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경우도 그렇다. 사업의 동질성을 드러냈다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는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고공에서 600일, 3년째 거리에서 싸웠다. 이제 회사는 ‘별개 회사’ 핑계를 못 댄다. 회사를 대리하는 태평양도 언론을 통해 밝혀진 증거들을 부정할 수 없다. 고용승계 정당성은 더 확고해졌다. 그러니 즉각 교섭에 나오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다.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25년 1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 일동
※ 기자회견 개요


개요

■ 제목: 한국니토옵티칼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18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더불어민주당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 순서:
- 김주영 국회의원
- 이용우 국회의원
-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최현환 지회장 010-8625-9279


※ 자료 및 사진 다운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IgAQn01b87WZQKJjyoA1TxwmAa-6EWUvOMTPA9ztOCp4Qro?e=ih8pn5

[최현환 지회장 발언문]

니토덴코의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추측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문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요구는 권리이며 이제 니토덴코가 스스로 인정해야 할 책임입니다.

회사의 내부문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니토덴코의 정보재 사업부문으로 원니토, 원코리아 라 불리며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니토옵티칼이 한국옵티칼 위험성평가를 했던 것도, 취업규칙에 근무지변경과 관계사 전출이 담긴 이유도 명확히 설명됩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영업비밀과 생산기술 정보까지 공유하며 하나의 사업을 지속해 왔으면서도 회사는 노동자만 끊어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도 경영상 판단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고용회피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법인을 쪼갠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노동자의 삶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 7명의 해고 노동자를 고용승계하고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이 싸움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국적 자본이 한국에서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는지 노동자를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한 사회적 심판의 과정입니다. 글로벌기업 쿠팡과 니토덴코가 보여준 무책임과 몰염치함을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속이고, 법원을 속이고, 자신들이 내세운 경영이념도 속이는 기업은 존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문서가 증명하고 현장이 증언하고 투쟁이 답할 것입니다.

고용은 승계되어야 합니다.
책임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투쟁!
[탁선호 변호사 발언문]

1.
니토덴코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직후 곧바로 한국니토옵티칼이나 중국 자회사 등에서 동일한 공정을 대체생산 하도록 한 후 한국옵티칼을 청산하고 해고까지 했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대체생산을 위해 신규채용까지 하여 평택공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옵티칼의 해고는 사업의 완전한 청산에 따른 통상해고가 아니라 사업 일부의 폐지에 불과한 정리해고입니다. 그런데도 니토덴코나 한국옵티칼 등은 정리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해고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는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다른 법인이지만 니토덴코의 지배하에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즉,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 등은 단순한 협력관계나 모자회사 사이의 단순한 지배종속관계를 훨씬 뛰어 넘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단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2017년 예산서의 별첨1 의사결정기준은 니토덴코가 지배주주로의 지배권 행사를 넘어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옵티칼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령 한국옵티칼은 경영진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1천만엔 이상의 자금을 차입하려고 해도 독립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예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문에서 직접 의사결정을 합니다(별첨1의 3. 재무 부분). 투자융자 계획도, 1억엔 이상의 투자 결정도 모두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문에서 직접 합니다(별첨1의 4. 고정자산 취득 의사결정기준).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한국옵티칼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투자, 차입 등을 할 수 있는 건 1천만엔, 즉 1억원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하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고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방식은 크게 1)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선임 및 해임, 2)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지배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을 뿐, 모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회, 각종 집행부서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노동법적으로 보면 모자회사 사이의 단순한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영상 일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
2017년 예산서의 별첨2 자료는 한국옵티칼의 주요 회의기구와 참석대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중 별첨2-4 정보재 회의체 자료는 니토덴코의 편광필름 사업부문인 정보재 사업부가 주관하는 회의의 목록입니다. 니토덴코 본사 주관 하에 한국옵티칼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회사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해서 생산현황, 품질, 고객동향, 원가 절감, 연결실적 등 생산활동 및 사업전반에 관해 보고하고 논의하는 실무회의입니다. 한 회사가 운영하는 여러 공장의 실무담당자의 회의와 유사합니다. 한국옵티칼, 니토옵티칼 등 한국자회사들은 one-korea 영업회의를 통해 물량이동 정보, 고객 동향 등을 보고, 공유하고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의 회사 아래 있는 사업부서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생산거점들이 매우 밀접한 유기적 관련성을 거지고 사업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생산관리과 실무자의.업무수첩은 실제 한국옵티칼 실무자들이 한국니토덴코 등 니토덴코의 다른 생산거점과 정해진 공정을 분담하면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니토덴코 측은 한국옵티칼은 주로 엘지, 한국니토옵티칼은 주로 삼성에 납품되는 제품의 후공정을 담당했다고 강조해왔으나, 업무수첩에는 한국옵티칼에서 삼성제품의 후공정들이 이루어졌고, 삼성디스플레이에서도 한국옵티칼을 방문하여 점검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종 납품만 니토옵티칼에서 하였을 뿐, 실제 한국옵티칼에서는 니토옵티칼과 동일한 공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
자료에는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은 one-korea 측면에서 업무연계, 영업 등을 해왔고, 노동조건 등을 통일시켜 왔다는 것, 니토덴코 전사차원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하면서 인력 파견, 근무지 변경, 전적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해왔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다른 법인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토덴코에 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외투자본의 한국자회사 운영행태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발언문]

오늘 기자회견은 일본계 다국적 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경북 구미의 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공장 전소 후에 노동자들을 해고했었습니다.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600여 일간 고공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똑같이 LCD 편광 필름을 생산하며 구미 공장 화재 후 물량을 넘겨받아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일본 본사에는 당기 순이익의 거의 전부를 배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고자 7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 회사는 2022년 화재 이후 80명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지극히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두 회사가 사실상 일본 본사의 편광필름 사업 부서로 기능하며 하나의 기업처럼 경영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사, 지출, 생산 방식 등 경영상의 결정에 독자성은 없고 니토덴코 본사의 지휘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두 한국 법인이 본사와 상관없이 고객사와 독립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위증으로 보입니다.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데도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 불법 정리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을 고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옵티칼 측의 고용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주영 특위 위원장 발언문]

더불어민주당 외투 기업 노동자 보호 개선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이 생산부터 기능까지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됐다는 정황이 내부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두 회사 모두 별개의 법인을 이유로 고용 승계에 책임이 없다는 행정소송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회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최근 노조에서 확보한 연도별 예산서, 업무수첩 등에는 ‘원 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 환경 구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뿐 아니라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니토옵티칼 모두 삼성디스플레이로 제품을 납품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니토덴코는 구미 공장은 LG 디스플레이에, 평택 공장은 삼성 디스플레이에만 편광필름을 납품해 왔다는 이유로 두 공장 모두 별도 법인이라는 주장을 방패 삼아 왔습니다. 배당, 재무, 투자 등 역시 한국옵티칼의 주요 경영 판단은 본사의 강력한 통제하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이 본사에 종속된 하나의 기업 집단인 셈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였다면 고용 역시 함께 책임지는 게 상식이며 원칙입니다. 더 이상 니토옵티칼은 고용승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니토덴코와 한국 사업 책임자 니토옵티칼 이배원 사장은 고용 논의를 위한 테이블로 즉각 나오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외투기업 노동자 개선 특위를 구성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600일간의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이라는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반복되는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 횡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겉으로 한국 니토옵티칼 이배원 사장은 뒤로 숨지 말고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