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 양산’ 광역형 비자제도 폐지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하라



개요

■ 제목: 광역형 비자 제도 폐지 청년 일자리 확대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11시
■ 장소: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 식순/사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은희 사무처장
1) 최용규 민주노총 본부장 (광역비자 시행으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
2) 권기백 동구주민회 집행위원장 (광역비자 시행으로 동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백호선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김규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010-5799-1935)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광역형 비자 제도 확대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12월 기준 이주노동자 규모가 3천 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만 4백 명으로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더불어 E-7 광역비자 30%의 쿼터제를 50%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무권리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할 것입니다.

5. 김두겸 울산시장의 광역형 비자 확대 정책으로 국내 청년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내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 김두겸울산시장의 광역형 비자 제도 확대는 특정 기업을 위한 과도한 정책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국내 GNI 70% 이하로 임금과 근로조건, 처우를 최저수준에 묶어두며 특정 기업의 요구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 HD현대중공업은 울산시의 광역비자확대 정책으로 열악한 처우의 이주노동자를 통한 단기 계약직을 확대하면서 국내 청년 고용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지역사회의 성장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8. 이윤만 쫓는 기업의 천박성과 원칙 없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반시민적 정책이 만들 파멸적 시책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9.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광역형 비자확대 문제의 심각성과 HD현대중공업의 반국가적 고용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25년 12월 9일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