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개요

■ 제목: 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민병덕‧허성무‧노종면‧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 순서:
[인사 말씀]
[현장 증언]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오성택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노동안전부장
[좌장]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발제]
◦ 글로벌 지엠의 문제점과 한국지엠 철수설 대응 방안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 지역 자동차산업 정책과 국내 공급망 안정화 방안
   - 이항구 한구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토론]
◦ 한국지엠 축소의 역사와 현재
   - 나영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
◦ 한국지엠 사업 구조조정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홍석범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연구원장
◦ 산업통상부
   - 박태현 자동차과 과장
 
■ 문의: 정유림 금속노조 정책국장 010-4964-2128
※ 온라인 중계 채널: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 4일 (목) 오전 10시‘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민병덕‧허성무‧노종면‧이용우 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지엠이 벌인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의 철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현재 한국지엠 상황과 대비,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 토론회는 주체 단위의 인사말과 함께 최근 한국 내수 시장 포기 선언과 다름없는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와 <AS 부품물류센터 완전 외주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의 두 단위,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지부장과 오성택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의 현장 증언으로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지부장은 최근 직영정비 폐쇄, 연구개발의 분리와 축소, 협력업체의 불안정, 그리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철수설까지 이 모든 것은 한국지엠이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맡아야 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 정책을 제대로 성찰, 구조적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생산·정비·R&D 기반 유지 강화와 국내 공급망 안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지역경제와 소비자 안전을 지켜낼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국가 제조업 기반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에 노동조합은 단지 비판이 아닌 책임있는 주체로서 정부·국회·전문가·지역사회와 함께 가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오성택 노동안전부장은 GM부품물류지회가 있는 세종물류센터는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핵심 시설임을 강조하며 한국지엠이 여기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수년간 유지되던 계약 방식을 바꿨고, 계약을 고의적으로 지연했고, 업체 폐업을 언급하며 전 조합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고발하면서 불법파견 소송과 구조조정 남용 규제 투쟁을 강화할 것과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전국적인 연대와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이후 글로벌 지엠의 문제점과 한국지엠 철수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동차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가 있어졌다.
첫 번째 발제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2028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먼저 협상을 요구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일반적인 협상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다르다며 직영정비소 폐쇄, 부품물류사업 외주화를 통해 수십 년 경력의 숙련 인력과 공급망, 그리고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으면 입을수록 향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것은 GM이 아니라 한국 정부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 군산공장을 폐쇄하고도 8,100억 정부 지원을 받아낸 사실을 복기하며 파괴가 덜한 지금 빠르게 정부와 여당이 개입해서 협상을 개시하고, 한국지엠 독자생존 방안을 포함한 공격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로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자동차산업에서 전기동력차를 넘어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 정의 차(SDV),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짚으며 이 분야는 제조 기업 간의 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미래차를 주도할 것이라고 여긴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14대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자동차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는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기업 간 제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제한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 나영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글로벌 지엠이 공적자금 8,100억 원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 헐값 인수, 법인세와 소득세 7년간 100% 면제, 41만 여㎡에 달하는 청라 부지 최장 50년 무상 임대 등 수많은 혜택을 제공받았음에도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하여 한국지엠을 단순 생산 기지화했으며 최근 5년간 자산 매각으로 4,500여억 원을 벌어 본사로 모두 가져간 내용들과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를 확인하며 GM 인수 당시 노동조합이 외쳤던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는 옳았으며“이제는 GM자본의 23년 수탈 경영을 끝내야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토론에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원장은 한국지엠 철수는 단순히 중견 완성차 1개 기업의 생산시설 폐쇄가 아니라 부품, 판매, 정비, 연구개발 등 연관된 가치사슬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부품산업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지엠 구조조정으로 인해 2017-2023년 6년 동안 111개 기업, 24,369명의 직간접적 고용증발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렸다. 홍석범 연구원장은 한국지엠 원청의 물량 감소로 인해 현대차의 수요독점 지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으며, 현대차그룹에 대한 부품산업의 종속성도 심화했기에 글로벌 지엠의 행태가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산업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지엠 가치사슬의 기술 역량‧숙련 노동력‧공급망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박태현 과장은 급변하는 산업‧통상 환경에서 대외 여건을 극복하고 국내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GM뿐 아니라 생태계를 두루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했다.

○ 전체 토론 자리에서는 산업은행과 정부 부처가 GM과의 소통을 통해 파악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기존에 정부가 체결한 협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노동조합의 제안에 귀 기울일 것과 국정감사 실시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정부‧국회‧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한국 정부와 노동자, 지역사회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GM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 본 토론회 자리에서는 현재 금속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지엠 직영정비센터 폐쇄와 세종물류센터 완전 외주화 저지 투쟁이 비단 한 사업장의 구조조정 문제 반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28년, 글로벌 지엠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 계약 종료를 앞두고 그 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고 한국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가져오기 위해 더없이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으며 지엠의 구조조정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노동조합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정책 과제와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한국지엠지부,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현장발언 전문
※ 사진 다운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IgDSbKuasVyiQYww_T04LFqqASBJsFWssscY9zp6ewLTKis?e=foYM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