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미국을 살릴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APEC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한미관세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외국 경제 안정에 바치는 굴욕적 행위이며,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심각한 결정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경제안보’라는 이름으로 동맹국의 산업정책을 압박하고,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국익 수호가 아닌 종속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멈춰라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으로 투자하면 금융위기급 충격이 올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혈맹 신뢰”를 이유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정부는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미국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는 중이라며, 금액조정은 불가하니 집행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외교적 신뢰가 아닌 경제적 종속을 초래할 뿐이다.
방식이 달라진다고 본질이 달라지는가?
관세 18조를 아끼겠다고 미국에 500조에 가까운 돈을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되는가?

3,500억 달러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산업 자립과 미래 세대의 성장 자금이다. 이를 미국 경제에 투입한다면,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미 자동차부품·배터리·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국내 생산이 위축된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굴종적 한미 협상 대신, 자주통상 원칙을 선언하라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관세 체계와 통상 프레임에 갇혀 ‘속도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르는 협상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자주적 결단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민의 세금과 외환보유고를 외국 경제에 헌납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 BRICS 등 다극적 경제권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탈미 자주통상 원칙을 선포해야 한다.
또한 수출 다변화, 기술 자립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며 노동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국의 통상정책 안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압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자주와 평등의 통상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의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