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과 한국지엠 철수설, 노동자가 답한다”
한국지엠 구조조정 중단, 미래 발전 전망 제시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한국지엠 구조조정 중단, 미래 발전 전망 제시 기자간담회
■ 일시: 2025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 금속노조 언론국장 김한주
(발언)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안규백
-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 지회장 강창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지회장 김용태
-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태훈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 오민규
(이후 질의응답)
■ 문의: 한국지엠지부 사무노동실장 정재헌 010-8562-7029


○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함께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철수설 보도, 한국지엠 발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언론이 이전에는 트럼프 관세, 지금은 개정 노조법으로 한국지엠 철수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당사자 직접 취재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요구했다.
○ 현재 한국지엠 노사는 2025년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측은 상견례 직전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매각,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매각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전망을 노조와 함께 논의하자고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사측의 책임은 안 보이고, 노동자 위기는 심화하는데 ‘노조법과 강성노조 때문에 철수’한다는 얘기는 얼토당토않다는 것이다.

○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은 “노조가 일부 매각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지엠이 겪어온 GM으로부터의 지속된 구조조정과 해외 법인 공장 폐쇄 과정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패턴이 같기 때문”이라며 “한국지엠은 8,090억이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 받고, 연구 개발과 생산 법인을 분리, 인천, 창원, 제주 물류센터를 폐쇄, 부평 2공장 폐쇄 등을 했다. 회사는 책임의 권한을 회피하고 한국지엠 공급망 20만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다수 언론 보도는 철수설의 원인 내지 책임을 노조 파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편견의 시선으로 노조를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한국지엠과 관련한 공급망, 지역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천지부 GMTCK지회 강창묵 지회장은 “지난 8월 회사는 부평공장 차량개발부문을 청라사업장으로 모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0명 규모의 청라사업장에서 1800명에 달하는 부평 노동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GMTCK 부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노동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GMTCK지회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이언 대표이사는 노조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김용태 지회장은 “우리는 지난 7월 지회를 설립했다. 지엠으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한 우진 물류는 교섭에서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 ‘지엠이 안 된다고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조법이 개정돼 현장에 희망과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법 통과로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퍼져 현장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철수 압박은 추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지엠부품물류지회는 지엠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김태훈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지엠이 십수년 불법파견을 벌였을 때도 교섭을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법적으로 교섭할 필요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노조법 2·3조가 개정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지엠은 철수 협박이 아니라 현장에 앉아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한국지엠지부 오민규 정책자문위원은 “지난 철수설을 돌이켜보라. ‘불법파견 때문에’, ‘통상임금 대법 판결 때문에’, ‘관세 때문에’, ‘현대차와 GM의 전략적 협력 때문에’, 지금은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 황당한 얘기다. GM은 이미 협력사 행동지침에서 △임금 △단체 결사의 자유 △노동안전보건을 명시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도 공급망 적정임금(수당 제외 기본 시급 16$)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야기하는 공급망 안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노동안전 프로토콜’ 만들기, 이를 위한 GM의 실사 조치 요구는 GM 협력사 행동지침을 보면 낯선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때마다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는‘철수설’에 GM은 막대한 금액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수설’의 이면에는 철수만 아니면 공장 하나 가동을 중단해도, 내수 판매를 축소해도, 정비소와 땅을 팔아 투자금을 챙겨가도 된다는 GM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한국지엠 2대 주주는 산업은행, 한국 정부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선대본은 한국지엠지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엠이 온전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첨부 : 발언문, GM 협력사 행동강령, 21대 대선 한국지엠지부-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서, 한국지엠지부 2025년 요구안(공급망 관련),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 활동

※ 사진 다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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