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에스크로제도는 사기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에스크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폐업 당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폐업한 업주에게 기성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합니다.

산업현장 에스크로제도는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대금예치를 제3자에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을 원천적으로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만들어졌고 현대중공업은 2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경남기업은 지난 7월 29일 폐업 신고를 하였는데 7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기성금이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업체 대표의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스스로가 하청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이제는 근절할 수 있다고 했던 에스크로 제도를 당사자가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업체 대표의 개인 계좌로 기성금을 송금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작심한다면 막을 수 없는 불완전한 제도라는 것이 에스크로 제도(ESCROW)라는 것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제도의 불완전성은 보완하거나 수정하면 되지만 허점을 역이용하여 당사자들이 불법적으로 임금 체불을 발생시키는 것은 범죄행위와 같습니다.

이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또한 임금체불 당사자의 한 축으로써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은 에스크로제도 사기행각은 고용노동부의 묵인 없이 현대중공업이 단독으로 일으킨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무 행정관청의 업무 태만과 묵인과 방조 뒤로 현대중공업 동반성장부와 폐업 대표 간의 긴밀한 밀착이 만든 것이 이번 임금 체불 사건입니다.
현중지부는 경악스런 이번 사건 앞에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에 대한 분노를 안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에는 200여개 협력업체가 있으며 고용된 하청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여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조선업 호황기라도 이번처럼 폐업이 고의부도 또는 부실로 인한 폐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수준을 지금보다 비상히 높일 것을 촉구하고 제도를 역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회복조치도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현대중공업은 에스크로 사기 반성하고 모든임금 지급하라 !
하나, 관망하는 노동부는 즉각 조사하여 처벌하라 !
하나, 겉으로는 안심결제 뒤로는 임금체불 현대중공업 규탄한다 !
하나, 노동부와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 체불임금 해결하라 !



2025년 9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백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