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_교섭상황 관련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입장]

한화오션은 대선 전 단체교섭 타결 결단하라

노동조합 전향적 결단으로 ‘상여금 50% 인상’ 최종안 제시 

그러나 한화오션은 ‘상여금 15% 인상’ 제시하며 하청노동자 우롱

작년 12월 결렬됐다 5개월만에 재개된 한화오션 하청노사 단체교섭이 4차례 교섭 끝에 다시 결렬됐다. 핵심 쟁점인 상여금 인상과 관련해 하청업체가 15% 인상이라는 비상식적인 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선하청지회는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용직 숙련노동자 임금인상―처우개선―고용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핵심 제도로 2017년 이전 연간 550%였던, 그러나 현재는 연간 50%에 불과한 상여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그때그때 이익이 나면 격려금, 성과금 등 부정기적인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상여금 인상을 거부해 왔다. 상용직 숙련노동자가 아니라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저임금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청업체가 요청해 5개월 만에 단체교섭이 재개되었으므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들려오는 소문도 그러했다. 그러나 막상 5월 20일 단체교섭에서 하청업체 측이 제시한 안은 상여금 10% 인상이었다. 그동안 완강하게 거부하던 상여금 인상에 대해 처음으로 안이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10% 인상안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헛웃음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 하청노사 모두는 상여금 인상에 대해 수정안이자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교섭에서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30미터 하늘 위, 허리도 펼 수 없는 좁은 철탑에서 8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고공농성 해결을 위해 대통령선거 전 타결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조선하청지회는 두 차례 쟁의대책위원회 토론을 통해 상여금 연간 300% 지급(250% 인상)을 요구하는 기존 안을 수정해 연간 100% 지급(50% 인상)을 요구하는 최종안을 마련해 5월 26일 단체교섭에 제출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10%에서 고작 5% 상향된 15%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또한, 상여금 인상은 노사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 일단 놔두고, 나머지 단체교섭 조항을먼저 의견접근하기 위해 논의하자는 조선하청지회의 제안조차 하청업체는 거부했다. 결국, 단체교섭은 또다시 결렬되었다.

하청업체 대표들은 교섭 때마다 “당장 월급날 임금 지급하기도 힘들다”라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지난 4월 15일에는 한화오션 2도크 탑재업체 6곳 중 5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임금 줄 돈도 없다는 하청업체가 스스로 상여금 인상안을 마련했을 리 없다. 결국 상여금 15% 인상은 원청 한화오션이 만든 안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성과금이나 격려금 같은 부정기적인 일시금으로 줄 수는 있어도 상여금으로는 절대 줄 수 없다던 한화오션이, 이제 와서 고작 상여금 10%, 15% 인상을 말하고 있다. 이는 하청노동자와 조선하청지회를 우롱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어느 노동조합이 상여금 인상에 대해 교섭하면서 5%, 10%를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한단 말인가. 조선하청지회가 최종안으로 제시한 50% 인상안은 상여금 인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 수준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하청업체가 계속 상여금 15% 인상안을 고수한다면 이는 원청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타결에 전혀 의지가 없으며, 계속 하청노동자와 조선하청지회를 우롱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한화오션은 수천억의 이익을 독식하면서 상여금 15% 인상안으로 하청노동자 우롱하지 말고,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상여금 50% 인상 결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