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노조법 개정! 국회가 나서라

 ‘나중에 보자’, ‘나중에 하자’ 너무 쉽게 흔히들 하는 말이다. 그리고는 끝이다. ‘나중에'는 없다.

국회와 야당은 이번에도 ‘탄핵 너머’를 상상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 ‘정권교체’가 우선이니 ‘나중에’라고 할 것인가. 더 이상 ‘나중에’는 안 된다. ‘탄핵 이후’, ‘대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조기 대선이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노동자의 목소리가, 소수자의 목소리가 저절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노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절실한 노동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파업을 이유로 470억 손배를 떠안은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 수억원 가압류를 받고 1년이 넘도록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노동자, 원청교섭이 필요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는 하청부품업체 태경산업 노동자, 부당하게 해고된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노동자가 바로 우리다.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사장 나오라”라고 외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현실감도 없는 수백억의 손배가압류였다. 그렇게 돈으로 노동자의 목을 졸라 꺼져간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다.

윤석열이 체포되고 모두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말한다. ‘생지옥’ 조선 하청 노동의 현실이 바뀌고, 외국인투자기업 ‘먹튀’가 사라지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고,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이 없는 세상이 와야 진정한 민주주의 세상이다. 우리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래서 금속노조 투쟁사업장이 한데 모여 공동 투쟁을 벌였다. ‘나중에’라는 말로 가로막혔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토요일부터 2박 3일 시민과 함께 투쟁을 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뀐 세상이 아닌,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사용자 정의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규정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내용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명시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국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조법 전면 개정에 나서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외치겠습니다!

원청이 사용자다. 노조법을 개정하라!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내용을 강화하라!
모든 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하라!

2025년 1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개요
■ 제목:‘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노조법개정’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10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식순  
- 사회 : 금속노조 이원재 조직실장
- 금속노조 임원 투쟁 발언 : 엄상진 사무처장
- 민주노총 임원 투쟁 발언 :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조법 2, 3조 운동본부 발언
-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투쟁발언
-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투쟁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투쟁사업장
■ 문의: 김혜란 조직국장 010-9763-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