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
완주산업단지 노동실태와 정책 과제 토론회 진행



개요



■ 제목: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15시
■ 장소: 완주군청 4층(중회의실)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 참가: (좌장) 염경석 전북노동정책연구원장[발제]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조용화 연구원
[토론]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금속노조 전북지부 양범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 문의: 양범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010-4401-1356


○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18일(월) 15시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 2024년 기준 완주산업단지에는 총 407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19,185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2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실태가 조사된 적은 없습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4,878명에 달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역시 2022년 324개(6,557명)에서 2024년 371개(6,908명)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법 위반 여부 점검이 더욱 필요합니다.
○ 금속노조전북지부·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올해 5월 완주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사업입니다. 실태조사는 노동조건, 임금, 안전보건, 정책 수요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213명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간 노동시간의 경우 40시간 이하가 30%, 41시간~52시간 이하가 55%, 53시간~60시간 이하가 12%, 61시간 이상이 3%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장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l9.4%, 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l1.7%에 달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있지만 사용할 수 없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은 10.3%였고, 휴게공간이 없다는 응답률도 16.4%나 되었습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입니다.
○ 많이 일할수록 임금은 더 적어지는 역설적인 고리도 확인되었습니다. 주당 41시간~52시간 근무한 노동자의 임금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노동자 임금보다 높아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임금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의 전체 임금에서 변동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0.86%로 높게 나타나, 완주 산단의 노동자들이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만성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완주산업단지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정책은 ‘산업단지 출퇴근 지원’, ‘유급휴가 지원’, ‘산업안전 점검·감독’, ‘사업주 계도’, ‘부당 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 시급을 인상하고 사회·간접 임금을 확대하기 위해 완주군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 입안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쉴 권리 보장,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힘쓸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0% 이상이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완주 산단의 특성에 맞춰 산업단지 출퇴근 지원과 완주산단 노동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안전보건 대책,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노동환경과 근로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실태조사에 이은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해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완주산단 노동자들의 정책 요구에 대해 공감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에 대해 도 예산 확보를 통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같은 패널로 참여한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물량 납기일에 쫓기는 노동자의 현실을 공감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협의체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 첨부(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