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없었다
조선업 상생협약 이후 더 열약해진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조선소 하청노동자 현실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13시 4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순서 : 발언1 –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 부위원장
         발언2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
         발언3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발언4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병락 지회장
         회견문 낭독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안종걸(010-4340-9180)


○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파업투쟁 이후 정부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공표하며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당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취임식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기존에 만연했던 조선업 다단계고용구조는 정부가 개선을 약속했던 작년부터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정부는 격차 해소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 상용직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아서 상대적으로 일당이 높은 물량팀, 돌관팀, 아웃소싱만 늘어나고, 상용직인 본공은 거의 사라질 판입니다. 조선업은 초호황기를 맞이해 원청 조선소 곳간은 쌓여가지만 하청업체는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하고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용구조 악화로 조선소 현장은 더욱 위험해져 중대재해의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노동자입니다.

○ 조선업 초호황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하청노동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